[김경래의 최강시사] 안진걸 “노인 극빈층에 51만원 충분? 판례보면 답 나와”

입력 2019.12.1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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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노인빈곤율 심각. 기초연금 30만원 받으면 최저생계비 51만원 중 21만원만 지급
- 한달 51만원 받는 절대빈곤층 노인을 위한 ‘10만원 증액안’, 올해도 국회 통과 불발
- 51만원이면 충분? 법원이 채무변제 명령할 때도 최저 생계비 110만원은 제외시켜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지금은 을.밀.때>
■ 방송시간 : 12월 13일(금) 8:31~8:45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안진걸 소장 (민생경제연구소)



▷ 김경래 :을의 입장에서 을의 목소리를 통해 함께 사는 세상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을밀때>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오늘도 어김없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안진걸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오늘은 어떤 을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오셨나요?

▶ 안진걸 : 오늘은 우리 사회 노인 빈곤율 OECD 1위 국가다. 노인 빈곤율 1위, 자살률 1위.

▷ 김경래 : 아, 빈곤율, 자살률 둘 다 1위예요, 우리가?

▶ 안진걸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난한 노인분들이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정보를 하나 드리고 시작할게요. 12월 17일까지 내년도 국가장학금 대학생들 받는 것 있잖아요.

▷ 김경래 : 갑자기 대학생.

▶ 안진걸 : 왜냐하면 우리는 돈에 대한 정보는 무조건 환기해드려야 되니까.

▷ 김경래 :노인 문제 하기 전에.

▶ 안진걸 : 짧게. 12월 17일까지 국가 장학금 신청 기간입니다, 1차 신청 기간. 이 신청 기한을 놓치면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국가 장학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차 신청 기한이 있긴 하지만 12월 17일까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한국장학재단으로. 그다음에 오늘 우리 노인 빈곤율 문제잖아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통신비 1,1,000원 의무감면제도가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직도 신청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 김경래 : 이 이야기는 여러 번 드렸는데.

▶ 안진걸 : 그러니까 여전히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공영방송 KBS에서 항상 홍보를 해드려야죠.

▷ 김경래 : 65세 이상.

▶ 안진걸 : 다만 기초연금 받는 어르신들 받는 연금 있잖아요.

▷ 김경래 : 70%네요.

▶ 안진걸 : 소득 하위 70% 계층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너무 내가 부자인 것 같다, 이런 분들 빼면 웬만하면 받으시니까.

▶ 안진걸 : 흔히들 말하는 밑져야 본전이기 때문에 그냥 통신사 114나 주민센터로 연락하시면 알아봐주거든요,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한번 여쭤보시고 내가 안 되는구나, 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된다, 70%까지는.

▷ 김경래 : 대학생들은 국가 장학금 12월 17일. 이때까지 선거법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민주당이 그랬던 건데.

▶ 안진걸 :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말고 유치원3법 반드시 통과되어야 됩니다. 선거법이나 공수처법도 중요하지만.

▷ 김경래 : 유치원3법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 안진걸 : 유치원3법이 지금 가장 아슬아슬합니다.

▷ 김경래 : 제가 아까 홍익표 수석대변인 연결했을 때 물어봤어야 됐는데, 빼먹었네.

▶ 안진걸 :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김경래 : 저도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한말씀드리죠. 안진걸 소장께서 최근에 기부를 몇천만 원 하셨다고 뉴스가 많이 났던데요.

▶ 안진걸 :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알게 해야죠, 요즘에는요. 그래야지 기부가 활성화가 되니까.

▷ 김경래 : 어디에다가 기부를 하신 거예요?

▶ 안진걸 : 연말이니까 따뜻한 뉴스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TBS TV 민생연구소에서 진행하는데 거기서 방송료를 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상지대 초빙교수 비리재단 몰아낸 다음에 초빙교수가 됐는데, 거기서도 급여를 주시더라고요, 조금. 그다음에 저서가 있었습니다, ‘되돌아보고 쓰다’라는 책이 있는데 가난한 이들을 위한 민주주의라는 부재인데요. 저는 민주주의가 우리가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하잖아요. 좀 더 나아가야 된다. by the poor, for the poor, of the poor.

▷ 김경래 :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 안진걸 : 그만하겠습니다. 그렇게 만든 돈으로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 3분의 1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 나와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권재단 사람에 1천만 원 그다음에 비리재단 몰아낸 지방대학의 상징으로 상지대에 1천만 원 그다음에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공익 협동조합이 있거든요, 동행이라고. 거기에 200만 원 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 김경래 : 대단하십니다. 제가 부끄러워지려고 그래요. 저도 출연료를 받는데 저는 저 혼자 쓰는데.

▶ 안진걸 : 그런데 어저께 토론회를 갔는데 사무금융노조에서 우분투재단이라고 비정규직들만 돕는 재단이 있습니다. 아주 열악한 노동자들만. 거기에도 또 출연 약정을 해서 지금 돈을 내야 될 상황입니다.

▷ 김경래 : 스윗드림님이 유튜브에다가 “안진걸을 총리로 임명하는 게 어떠냐.”라는.

▶ 안진걸 : 안 됩니다. 저는 제 원래 캐릭터대로 길거리 적폐세력으로 거리의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아까 노인 이야기 좀 이어가보면.

▶ 안진걸 :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경래 : 이번에 국회에서 뭔가가 통과가 안 됐다면서요, 노인들을 위한 법이?

▶ 안진걸 :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정말 혼자 사는 1인 노인 기준으로 최저 생계비 중에서도 가장 반드시 필요한 돈이 생계 급여입니다. 그게 한 51만 원쯤 돼요.

▷ 김경래 : 극빈층이죠, 노인들 중에도.

▶ 안진걸 : 그렇습니다. 일단 OECD에서는 빈곤율이 2개가 있는데 최저 생계비 이하면 절대 빈곤층 그다음에 중위 소득의 50% 이하밖에 못 벌고 있다, 1인이든 2인이든 보통 둘이 살거나 혼자 사시니까요. 그러면 상대적 빈곤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OECD 통계에서도 43%, 어떤 데는 48%까지도 나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정도로 노인 빈곤율이 심각합니다. 그건 다들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진보든 중도든 보수든 이런 상태에서 혼자 사는데 최저 생계비 중에서 생계 급여, 최저 생계비는 생계 급여가 있고 주거 급여가 있고 의료 급여가 있고 교육 급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게 생계 급여겠죠? 51만 원쯤 줍니다. 너무 적다는 느낌이 들죠, 일단.

▷ 김경래 : 51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방값도 내고.

▶ 안진걸 : 아니, 주거 급여를 따로 주긴 하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생계 급여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식료품, 의류 이런 것 다 포함해서요.

▷ 김경래 : 옷값, 음식값.

▶ 안진걸 : 그런데 이것도 너무 적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하위 70%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연금이라는 것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20만 원에서 25만 원, 30만 원까지 주고 있지 않습니까?

▷ 김경래 : 최대 30만 원이죠.

▶ 안진걸 : 최대 30만 원까지. 그런데 김경래 노인하고 안진걸 노인이 너무 힘들어서 소득도 없고 그래서 30만 원을 받았어요.

▷ 김경래 : 기초연금을.

▶ 안진걸 : 그러면 내가 최저 생계 급여 51만 원에다가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아서.

▷ 김경래 : 81만 원.

▶ 안진걸 : 한 80만 원 정도로 그러면 한 달 훨씬 조금 더 여유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기초생활보장제도 여기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나옵니다. 이건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가난한 분들이 김대중 정부 때 통과된 우리나라 복지의 가장 획기적인 제도라고 합니다. 예전에 있던 생활보호 대상자나 영세민이라는 말이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시혜 대상이 아니라 헌법에 의해서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대상으로 해서 기초생활을 보장 그래서 기초생활수급권자라고 합니다. 권리가 있는.

▷ 김경래 : 국가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 안진걸 : 의무가 있고 본인은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개념이 불편한 분들이 일부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게 현대 민주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인 거죠. 그래서 51만 원을 내가 달라고 청구를 했어요.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극빈층 노인으로 분류가 돼서 분명히 30만 원이 들어왔잖아요, 아까 말한 기초연금이. 그런데 30만 원 소득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본인이 20만 원을 벌었다, 폐지를 열심히 정말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20만 원을 벌었다, 그걸 소득으로 잡는 거예요. 나머지만 줘요. 생계 급여가 51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은 걸 빼고 21만 원만 주는 겁니다. 하나도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이분들이 기대했던 소득이 오히려 늘어나지 않아서 상실감만 더 깊은 거니까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말이 나오고.

▷ 김경래 :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군요.

▶ 안진걸 : 그다음에 이분들이 받았던 30만 원 말고 소득 하위 70%는 20만 원, 그다음에 소득 하위 30%는 30만 원 이러고 올라갔잖아요.

▷ 김경래 : 기초연금.

▶ 안진걸 : 기초연금이. 그러면 이 30만 원 받았던 분들이 소득 하위 30% 중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아닌 분들 있잖아요. 조금 더 형편이 나은 분들. 이분들은 더 받는 거예요. 역진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 김경래 : 그러네.

▶ 안진걸 : 왜냐하면 그분들은 소득 인정액이 기초생활수급권자보다 더 많은 데도 예를 들면 생계 급여 그러니까 연금을 30만 원까지 받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이번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할 때 그 이야기가 지금 말씀하신 줬다 뺏는 이것을 조금 완화, 완전히 그것을 보장해주지는 못해도 30만 원 다 뺏지는 말고 한 30만 원 줬으면 그게 인정을 10만 원 정도는 조금 더 보장해주자,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안 됐다면서요, 그게?

▶ 안진걸 :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전체 노인 인구는 우리가 700만으로 추정하잖아요. 그중에 치매를 앓고 있는 분이 한 70만으로 추정되고 그다음에 325만 명 정도가 빈곤층으로 추정이 돼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꽤 많이는 받고 계세요, 325만 명 정도면. 아까 말한 것처럼 노인 빈곤율이 절반쯤 된다고 했으니까 한 절반 가까이 받고 있잖아요. 다만 그 금액이 너무 적어서 문제인 거잖아요. 이제 많이 줘봐야 3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30만 원 받는 것도 기초생활보장 가장 극빈층 노인분들에게는 하나도 추가가 안 된다는 지적을 한 건데, 그래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나름대로 합의를 해서 이 중에서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 분들이 37만 명쯤 돼요, 시설 생활자들을 제외하고 그분들까지 하면 40만 명 정도가 넘고요. 그분들한테는 그러면 기초연금이 올라가도 한 푼도 늘어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10만 원을 추가로 주자, 보충급여를 주자, 보충급여. 했는데 그게 3,651억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어요. 그러면 정부 안에 최종안에 통과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또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반영이 안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도 통과됐다가 무산이 됐거든요, 최종 예산안에서.

▷ 김경래 :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게?

▶ 안진걸 : 3,600억 정도가 듭니다.

▷ 김경래 : 3,600억.

▶ 안진걸 : 아까 37만 명이니까 곱하기 10만 정도로 하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드리면 생계 급여 51만 원 받는 분들한테 10만 원 더 주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백만 원 받는 분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10만 원만 더 줘서 기초연금이 올라가봐야 이분들 하나도 더 받는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기초생활보장제도 더 위에 있는 분들은 기초연금 올라가면 혜택을 보는데 이분들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생계 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소득으로 인정해서 한 푼도 받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연금이 올라가면 이분들은 오히려 더 허탈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활동을 하는 단체가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라는 곳도 있고 내가만드는복지국가라는 유명한 시민단체가 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초연금 10만 원이었거든요. 10만 원 줬다가 10만 원 뺏어가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20만 원 줬다가 20만 원 뺏어가고. 포용국가를 주창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30만 원 줬다가 30만 원 뺏어간다. 이렇게 허탈해하시더라고요.

▷ 김경래 : 6001님도 그런 케이스네요. 20평형 거주자신데 국민연금 27만 원을 받는대요, 지금. 그런데 국민연금 받으니까 기초노령연금이 안 나와버리는 이런 상황...

▶ 안진걸 : 27만 원이 소득으로 잡히니까.

▷ 김경래 : 그러니까.

▶ 안진걸 : 만약에 그런데 그분이 극빈층인데 국민연금을 받지만 나머지가 극빈층으로 해당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기초연금을 30만 원까지 하면 57만 원이잖아요. 오히려 생계 급여 51만 원보다 초과했기 때문에 아래만 주는 거죠.

▷ 김경래 : 어쨌든 이게 50만 원 아까 생계 급여가 최저가 51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하기 쉬운 말로 그럴 거예요. 50만 원이면 많이 받네? 그것으로 살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 안진걸 : 우리나라 법원이 인정하는 파산이나 회생할 때 소득의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회생 그러니까 빚을 갚는 데에 쓰게 법원이 명령하잖아요. 거기서 인정해주는 1인 최저 생계비는 11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아는 거예요. 법원은 당신 50만 원만 갖고 살고 나머지는 다 빚 갚아요, 그러면 저 사람 죽는다는 것을 아는 거죠.

▷ 김경래 : 50만 원으로 한번 살아보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 안진걸 : 맞습니다. 생계 급여 자체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것도 올라가야 되는데 다만 극빈층 어르신들이 기초생활보장 중복되어 있는 건데, 그걸 생계 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이 받는 노인 연금을 한 푼도 안 준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어렵게 오신 뒤에 손님이 계셔서 조금만 일찍 마칠게요. 이평기님이 “안진걸 따봉 응원합니다.” 스윗드림께서는 아까 유튜브에서 올리신 분이랑 비슷한 분인데, 총리하라는 분이랑 이름이. “안 소장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 안진걸 : 아유,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 김경래 : 친구분 같은데.

▶ 안진걸 : 그래서 기초연금을 50만 원 올리면 노인 빈곤율이 30% 정도로 떨어진대요, 내가만드는복지국가에서 추산해 보니까. 그래서 기초연금하고 생계 급여하고 이걸 둘 다 조금씩 더 지금보다 더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이번 임시국회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건 총선 공약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안진걸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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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래의 최강시사] 안진걸 “노인 극빈층에 51만원 충분? 판례보면 답 나와”
    • 입력 2019-12-13 10:15:29
    최강시사
- 韓 노인빈곤율 심각. 기초연금 30만원 받으면 최저생계비 51만원 중 21만원만 지급
- 한달 51만원 받는 절대빈곤층 노인을 위한 ‘10만원 증액안’, 올해도 국회 통과 불발
- 51만원이면 충분? 법원이 채무변제 명령할 때도 최저 생계비 110만원은 제외시켜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지금은 을.밀.때>
■ 방송시간 : 12월 13일(금) 8:31~8:45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안진걸 소장 (민생경제연구소)



▷ 김경래 :을의 입장에서 을의 목소리를 통해 함께 사는 세상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을밀때>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오늘도 어김없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안진걸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오늘은 어떤 을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오셨나요?

▶ 안진걸 : 오늘은 우리 사회 노인 빈곤율 OECD 1위 국가다. 노인 빈곤율 1위, 자살률 1위.

▷ 김경래 : 아, 빈곤율, 자살률 둘 다 1위예요, 우리가?

▶ 안진걸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난한 노인분들이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정보를 하나 드리고 시작할게요. 12월 17일까지 내년도 국가장학금 대학생들 받는 것 있잖아요.

▷ 김경래 : 갑자기 대학생.

▶ 안진걸 : 왜냐하면 우리는 돈에 대한 정보는 무조건 환기해드려야 되니까.

▷ 김경래 :노인 문제 하기 전에.

▶ 안진걸 : 짧게. 12월 17일까지 국가 장학금 신청 기간입니다, 1차 신청 기간. 이 신청 기한을 놓치면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국가 장학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차 신청 기한이 있긴 하지만 12월 17일까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한국장학재단으로. 그다음에 오늘 우리 노인 빈곤율 문제잖아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통신비 1,1,000원 의무감면제도가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직도 신청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 김경래 : 이 이야기는 여러 번 드렸는데.

▶ 안진걸 : 그러니까 여전히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공영방송 KBS에서 항상 홍보를 해드려야죠.

▷ 김경래 : 65세 이상.

▶ 안진걸 : 다만 기초연금 받는 어르신들 받는 연금 있잖아요.

▷ 김경래 : 70%네요.

▶ 안진걸 : 소득 하위 70% 계층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너무 내가 부자인 것 같다, 이런 분들 빼면 웬만하면 받으시니까.

▶ 안진걸 : 흔히들 말하는 밑져야 본전이기 때문에 그냥 통신사 114나 주민센터로 연락하시면 알아봐주거든요,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한번 여쭤보시고 내가 안 되는구나, 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된다, 70%까지는.

▷ 김경래 : 대학생들은 국가 장학금 12월 17일. 이때까지 선거법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민주당이 그랬던 건데.

▶ 안진걸 :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말고 유치원3법 반드시 통과되어야 됩니다. 선거법이나 공수처법도 중요하지만.

▷ 김경래 : 유치원3법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 안진걸 : 유치원3법이 지금 가장 아슬아슬합니다.

▷ 김경래 : 제가 아까 홍익표 수석대변인 연결했을 때 물어봤어야 됐는데, 빼먹었네.

▶ 안진걸 :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김경래 : 저도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한말씀드리죠. 안진걸 소장께서 최근에 기부를 몇천만 원 하셨다고 뉴스가 많이 났던데요.

▶ 안진걸 :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알게 해야죠, 요즘에는요. 그래야지 기부가 활성화가 되니까.

▷ 김경래 : 어디에다가 기부를 하신 거예요?

▶ 안진걸 : 연말이니까 따뜻한 뉴스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TBS TV 민생연구소에서 진행하는데 거기서 방송료를 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상지대 초빙교수 비리재단 몰아낸 다음에 초빙교수가 됐는데, 거기서도 급여를 주시더라고요, 조금. 그다음에 저서가 있었습니다, ‘되돌아보고 쓰다’라는 책이 있는데 가난한 이들을 위한 민주주의라는 부재인데요. 저는 민주주의가 우리가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하잖아요. 좀 더 나아가야 된다. by the poor, for the poor, of the poor.

▷ 김경래 :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 안진걸 : 그만하겠습니다. 그렇게 만든 돈으로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 3분의 1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 나와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권재단 사람에 1천만 원 그다음에 비리재단 몰아낸 지방대학의 상징으로 상지대에 1천만 원 그다음에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공익 협동조합이 있거든요, 동행이라고. 거기에 200만 원 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 김경래 : 대단하십니다. 제가 부끄러워지려고 그래요. 저도 출연료를 받는데 저는 저 혼자 쓰는데.

▶ 안진걸 : 그런데 어저께 토론회를 갔는데 사무금융노조에서 우분투재단이라고 비정규직들만 돕는 재단이 있습니다. 아주 열악한 노동자들만. 거기에도 또 출연 약정을 해서 지금 돈을 내야 될 상황입니다.

▷ 김경래 : 스윗드림님이 유튜브에다가 “안진걸을 총리로 임명하는 게 어떠냐.”라는.

▶ 안진걸 : 안 됩니다. 저는 제 원래 캐릭터대로 길거리 적폐세력으로 거리의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아까 노인 이야기 좀 이어가보면.

▶ 안진걸 :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경래 : 이번에 국회에서 뭔가가 통과가 안 됐다면서요, 노인들을 위한 법이?

▶ 안진걸 :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정말 혼자 사는 1인 노인 기준으로 최저 생계비 중에서도 가장 반드시 필요한 돈이 생계 급여입니다. 그게 한 51만 원쯤 돼요.

▷ 김경래 : 극빈층이죠, 노인들 중에도.

▶ 안진걸 : 그렇습니다. 일단 OECD에서는 빈곤율이 2개가 있는데 최저 생계비 이하면 절대 빈곤층 그다음에 중위 소득의 50% 이하밖에 못 벌고 있다, 1인이든 2인이든 보통 둘이 살거나 혼자 사시니까요. 그러면 상대적 빈곤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OECD 통계에서도 43%, 어떤 데는 48%까지도 나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정도로 노인 빈곤율이 심각합니다. 그건 다들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진보든 중도든 보수든 이런 상태에서 혼자 사는데 최저 생계비 중에서 생계 급여, 최저 생계비는 생계 급여가 있고 주거 급여가 있고 의료 급여가 있고 교육 급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게 생계 급여겠죠? 51만 원쯤 줍니다. 너무 적다는 느낌이 들죠, 일단.

▷ 김경래 : 51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방값도 내고.

▶ 안진걸 : 아니, 주거 급여를 따로 주긴 하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생계 급여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식료품, 의류 이런 것 다 포함해서요.

▷ 김경래 : 옷값, 음식값.

▶ 안진걸 : 그런데 이것도 너무 적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하위 70%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연금이라는 것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20만 원에서 25만 원, 30만 원까지 주고 있지 않습니까?

▷ 김경래 : 최대 30만 원이죠.

▶ 안진걸 : 최대 30만 원까지. 그런데 김경래 노인하고 안진걸 노인이 너무 힘들어서 소득도 없고 그래서 30만 원을 받았어요.

▷ 김경래 : 기초연금을.

▶ 안진걸 : 그러면 내가 최저 생계 급여 51만 원에다가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아서.

▷ 김경래 : 81만 원.

▶ 안진걸 : 한 80만 원 정도로 그러면 한 달 훨씬 조금 더 여유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기초생활보장제도 여기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나옵니다. 이건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가난한 분들이 김대중 정부 때 통과된 우리나라 복지의 가장 획기적인 제도라고 합니다. 예전에 있던 생활보호 대상자나 영세민이라는 말이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시혜 대상이 아니라 헌법에 의해서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대상으로 해서 기초생활을 보장 그래서 기초생활수급권자라고 합니다. 권리가 있는.

▷ 김경래 : 국가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 안진걸 : 의무가 있고 본인은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개념이 불편한 분들이 일부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게 현대 민주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인 거죠. 그래서 51만 원을 내가 달라고 청구를 했어요.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극빈층 노인으로 분류가 돼서 분명히 30만 원이 들어왔잖아요, 아까 말한 기초연금이. 그런데 30만 원 소득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본인이 20만 원을 벌었다, 폐지를 열심히 정말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20만 원을 벌었다, 그걸 소득으로 잡는 거예요. 나머지만 줘요. 생계 급여가 51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은 걸 빼고 21만 원만 주는 겁니다. 하나도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이분들이 기대했던 소득이 오히려 늘어나지 않아서 상실감만 더 깊은 거니까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말이 나오고.

▷ 김경래 :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군요.

▶ 안진걸 : 그다음에 이분들이 받았던 30만 원 말고 소득 하위 70%는 20만 원, 그다음에 소득 하위 30%는 30만 원 이러고 올라갔잖아요.

▷ 김경래 : 기초연금.

▶ 안진걸 : 기초연금이. 그러면 이 30만 원 받았던 분들이 소득 하위 30% 중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아닌 분들 있잖아요. 조금 더 형편이 나은 분들. 이분들은 더 받는 거예요. 역진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 김경래 : 그러네.

▶ 안진걸 : 왜냐하면 그분들은 소득 인정액이 기초생활수급권자보다 더 많은 데도 예를 들면 생계 급여 그러니까 연금을 30만 원까지 받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이번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할 때 그 이야기가 지금 말씀하신 줬다 뺏는 이것을 조금 완화, 완전히 그것을 보장해주지는 못해도 30만 원 다 뺏지는 말고 한 30만 원 줬으면 그게 인정을 10만 원 정도는 조금 더 보장해주자,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안 됐다면서요, 그게?

▶ 안진걸 :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전체 노인 인구는 우리가 700만으로 추정하잖아요. 그중에 치매를 앓고 있는 분이 한 70만으로 추정되고 그다음에 325만 명 정도가 빈곤층으로 추정이 돼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꽤 많이는 받고 계세요, 325만 명 정도면. 아까 말한 것처럼 노인 빈곤율이 절반쯤 된다고 했으니까 한 절반 가까이 받고 있잖아요. 다만 그 금액이 너무 적어서 문제인 거잖아요. 이제 많이 줘봐야 3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30만 원 받는 것도 기초생활보장 가장 극빈층 노인분들에게는 하나도 추가가 안 된다는 지적을 한 건데, 그래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나름대로 합의를 해서 이 중에서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 분들이 37만 명쯤 돼요, 시설 생활자들을 제외하고 그분들까지 하면 40만 명 정도가 넘고요. 그분들한테는 그러면 기초연금이 올라가도 한 푼도 늘어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10만 원을 추가로 주자, 보충급여를 주자, 보충급여. 했는데 그게 3,651억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어요. 그러면 정부 안에 최종안에 통과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또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반영이 안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도 통과됐다가 무산이 됐거든요, 최종 예산안에서.

▷ 김경래 :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게?

▶ 안진걸 : 3,600억 정도가 듭니다.

▷ 김경래 : 3,600억.

▶ 안진걸 : 아까 37만 명이니까 곱하기 10만 정도로 하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드리면 생계 급여 51만 원 받는 분들한테 10만 원 더 주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백만 원 받는 분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10만 원만 더 줘서 기초연금이 올라가봐야 이분들 하나도 더 받는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기초생활보장제도 더 위에 있는 분들은 기초연금 올라가면 혜택을 보는데 이분들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생계 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소득으로 인정해서 한 푼도 받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연금이 올라가면 이분들은 오히려 더 허탈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활동을 하는 단체가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라는 곳도 있고 내가만드는복지국가라는 유명한 시민단체가 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초연금 10만 원이었거든요. 10만 원 줬다가 10만 원 뺏어가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20만 원 줬다가 20만 원 뺏어가고. 포용국가를 주창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30만 원 줬다가 30만 원 뺏어간다. 이렇게 허탈해하시더라고요.

▷ 김경래 : 6001님도 그런 케이스네요. 20평형 거주자신데 국민연금 27만 원을 받는대요, 지금. 그런데 국민연금 받으니까 기초노령연금이 안 나와버리는 이런 상황...

▶ 안진걸 : 27만 원이 소득으로 잡히니까.

▷ 김경래 : 그러니까.

▶ 안진걸 : 만약에 그런데 그분이 극빈층인데 국민연금을 받지만 나머지가 극빈층으로 해당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기초연금을 30만 원까지 하면 57만 원이잖아요. 오히려 생계 급여 51만 원보다 초과했기 때문에 아래만 주는 거죠.

▷ 김경래 : 어쨌든 이게 50만 원 아까 생계 급여가 최저가 51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하기 쉬운 말로 그럴 거예요. 50만 원이면 많이 받네? 그것으로 살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 안진걸 : 우리나라 법원이 인정하는 파산이나 회생할 때 소득의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회생 그러니까 빚을 갚는 데에 쓰게 법원이 명령하잖아요. 거기서 인정해주는 1인 최저 생계비는 11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아는 거예요. 법원은 당신 50만 원만 갖고 살고 나머지는 다 빚 갚아요, 그러면 저 사람 죽는다는 것을 아는 거죠.

▷ 김경래 : 50만 원으로 한번 살아보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 안진걸 : 맞습니다. 생계 급여 자체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것도 올라가야 되는데 다만 극빈층 어르신들이 기초생활보장 중복되어 있는 건데, 그걸 생계 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이 받는 노인 연금을 한 푼도 안 준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어렵게 오신 뒤에 손님이 계셔서 조금만 일찍 마칠게요. 이평기님이 “안진걸 따봉 응원합니다.” 스윗드림께서는 아까 유튜브에서 올리신 분이랑 비슷한 분인데, 총리하라는 분이랑 이름이. “안 소장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 안진걸 : 아유,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 김경래 : 친구분 같은데.

▶ 안진걸 : 그래서 기초연금을 50만 원 올리면 노인 빈곤율이 30% 정도로 떨어진대요, 내가만드는복지국가에서 추산해 보니까. 그래서 기초연금하고 생계 급여하고 이걸 둘 다 조금씩 더 지금보다 더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이번 임시국회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건 총선 공약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안진걸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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