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오늘 기소

입력 2019.12.13 (09:46) 수정 2019.12.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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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일하던 당시 건설회사와 사모펀드 운용사, 창업투자자문사, 채권추심업체 등에서 최소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뇌물에 대한 대가로 향후 금융위의 제재를 받을 경우 감경 혜택을 주는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관련 업체들에 제공하고, 자신의 동생을 유착 기업에 취업시킨 정황을 포착해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유 전 부시장이 부산시 경제부시장 재직 당시에도 업체들로부터 수백만 원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지위, 범행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 범행경위와 수법, 범행횟수, 수수한 금액과 이익의 크기 등에 범행 후의 정황, 수사진행 경과,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이 석연찮은 이유로 중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을 추가로 불러 조사한 뒤 별도로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불러 감찰이 중단된 경위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유재수 전 부시장이 2017년 말 청와대 감찰을 받던 당시 김경수 지사, 윤건영 실장, 천경득 행정관에게 수차례 전화를 건 통신 기록 등을 확보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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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오늘 기소
    • 입력 2019-12-13 09:46:31
    • 수정2019-12-13 11:20:31
    사회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일하던 당시 건설회사와 사모펀드 운용사, 창업투자자문사, 채권추심업체 등에서 최소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뇌물에 대한 대가로 향후 금융위의 제재를 받을 경우 감경 혜택을 주는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관련 업체들에 제공하고, 자신의 동생을 유착 기업에 취업시킨 정황을 포착해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유 전 부시장이 부산시 경제부시장 재직 당시에도 업체들로부터 수백만 원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지위, 범행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 범행경위와 수법, 범행횟수, 수수한 금액과 이익의 크기 등에 범행 후의 정황, 수사진행 경과,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이 석연찮은 이유로 중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을 추가로 불러 조사한 뒤 별도로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불러 감찰이 중단된 경위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유재수 전 부시장이 2017년 말 청와대 감찰을 받던 당시 김경수 지사, 윤건영 실장, 천경득 행정관에게 수차례 전화를 건 통신 기록 등을 확보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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