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화염병 테러’ 70대 오늘 최종 판결

입력 2019.11.1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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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탄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려집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4일) 오전 11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현존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된 75살 남 모 씨의 상고심 최종심을 갖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9시쯤, 대법원 정문을 지나던 김 대법원장의 관용차량을 향해 시너가 든 페트병에 불을 붙여 던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불은 차 뒷편 타이어 쪽에 옮겨붙었지만 청원경찰이 소화기로 진화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남 씨는 돼지농장을 운영하며 유기축산물 친환경 인증 사료를 만들어왔는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화염병을 던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은 "대법원장 출근 시간에 맞춰 기다려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공격해 죄질이 중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고 2심도 1심 선고를 유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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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화염병 테러’ 70대 오늘 최종 판결
    • 입력 2019-11-14 01:00:18
    사회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려집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4일) 오전 11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현존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된 75살 남 모 씨의 상고심 최종심을 갖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9시쯤, 대법원 정문을 지나던 김 대법원장의 관용차량을 향해 시너가 든 페트병에 불을 붙여 던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불은 차 뒷편 타이어 쪽에 옮겨붙었지만 청원경찰이 소화기로 진화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남 씨는 돼지농장을 운영하며 유기축산물 친환경 인증 사료를 만들어왔는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화염병을 던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은 "대법원장 출근 시간에 맞춰 기다려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공격해 죄질이 중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고 2심도 1심 선고를 유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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