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32조 풀리는 3기 신도시…감정평가까지 압박해 돈 줄 죈다

지난 8일, 3기 신도시 시행사 LH와 감정평가사협회 간 공동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KBS가 입수한 LH의 제안서입니다.

토지보상지침을 만들 때 LH 실무자가 참여하고, 감정평가결과에 문제가 생길 경우 협회가 관련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평가 과정에 사실상 LH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뜻입니다.

[LH 관계자/음성변조 : "내규니까 협회에서 마음대로 만들 수는 있지만 '사업시행자 의견도 한번 들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LH의 이례적인 압박에 감정 평가사들은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현직 감정평가사/음성변조 : "(LH가)사전에 보상금을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놓습니다.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압박하기 위해서 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유의 사태입니다."]

LH가 사업성 평가를 위해 추산한 3기 신도시 보상금은 무려 32조 원 대.

감정평가 과정에서 과대 보상을 우려한 일종의 사전조치인 셈입니다.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가는 걸 막기 위한 정부의 의중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최근 들어서는 (토지 보상금이) 대도시 부동산으로 재유입하면서 부동산 과열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토부도 보상 때 현금 비중을 줄이고 땅이나 채권을 늘리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보상금이 풀리면 수도권 집값이 4% 이상 올라가는 것으로 예측됐는데, 현금 비율을 낮출수록 집값 상승효과도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땅 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현금 비중을 줄일 경우 양도세 감면 등의 혜택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