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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치는 전두환 경호에 내년에도 2억여 원 배정
입력 2019.11.13 (21:24) 수정 2019.11.13 (21:4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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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치는 전두환 경호에 내년에도 2억여 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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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 알츠하이머가 심하다며 법정에는 못나갔지만, 골프장으로는 나섰죠.

​그리고 4명의 경찰 경호를 받으며 골프를 쳤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박탈됐지만, 경호는 예외로 둔 법 규정 때문인데, 내년에도 전 씨 경호엔 2억원 넘는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골프치는 전 씨의 경호 비용까지 국민 세금을 써야하는 걸까요?

김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못나간다던 전두환 씨.

강원도까지 가 일행들과 골프를 즐깁니다.

[전두환/7일 : "(천억 원 넘는 추징금 아직 검찰에 납부 안 하셨잖아요?) 자네가 좀 납부해 주라. (세금 언제 내실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자네가 돈을 좀 내주라."]

그런데 이날 골프장에는 또다른 일행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호인력입니다.

[민갑룡/경찰청장/11일 국회행안위 : "지금 현재 경찰 근접 경호인력은 5명 있습니다."]

["(골프장 가던 당일 경호인력은?) 4명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억 원대 추징금은 내지 않고 경찰 경호를 받는 전두환 씨 자택.

곳곳에 초소가 있고, 의경들이 경비를 서는데, 근접 경호 경찰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두환 씨 경호 경찰관/음성변조 : "((경호인력이) 내부에도 계시죠?) 상위 부서에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청 소속이신 거죠?) 다 경찰관들이니까요."]

내란죄로 무기징역형을 받은 전 씨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예우가 중단됐습니다.

다만 필요한 기간 경호와 경비는 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이 예외조항 때문에 경찰은 전씨를 주요인사로 분류해 계속 경호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법적 근거가 바뀌거나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되고 있는 경호사안이지 않습니까?"]

최근 3년 동안 전씨 경호에 들어간 세금만 10억 원.

내년 예산안에도 2억 원 넘게 편성돼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의 경호 예외조항을 없애거나, 내란죄 범죄자를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등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손금주/무소속 의원 : "내란죄 등으로 이미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고, 소중한 국민의 목숨을 빼앗아간 범죄자인데 헌법 수호,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할 때 혈세 경호는 반드시 중단돼야 합니다."]

경찰청은 올 연말까지 경비를 전담하는 의경 50명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 골프치는 전두환 경호에 내년에도 2억여 원 배정
    • 입력 2019.11.13 (21:24)
    • 수정 2019.11.13 (21:42)
    뉴스 9
골프치는 전두환 경호에 내년에도 2억여 원 배정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 알츠하이머가 심하다며 법정에는 못나갔지만, 골프장으로는 나섰죠.

​그리고 4명의 경찰 경호를 받으며 골프를 쳤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박탈됐지만, 경호는 예외로 둔 법 규정 때문인데, 내년에도 전 씨 경호엔 2억원 넘는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골프치는 전 씨의 경호 비용까지 국민 세금을 써야하는 걸까요?

김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못나간다던 전두환 씨.

강원도까지 가 일행들과 골프를 즐깁니다.

[전두환/7일 : "(천억 원 넘는 추징금 아직 검찰에 납부 안 하셨잖아요?) 자네가 좀 납부해 주라. (세금 언제 내실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자네가 돈을 좀 내주라."]

그런데 이날 골프장에는 또다른 일행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호인력입니다.

[민갑룡/경찰청장/11일 국회행안위 : "지금 현재 경찰 근접 경호인력은 5명 있습니다."]

["(골프장 가던 당일 경호인력은?) 4명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억 원대 추징금은 내지 않고 경찰 경호를 받는 전두환 씨 자택.

곳곳에 초소가 있고, 의경들이 경비를 서는데, 근접 경호 경찰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두환 씨 경호 경찰관/음성변조 : "((경호인력이) 내부에도 계시죠?) 상위 부서에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청 소속이신 거죠?) 다 경찰관들이니까요."]

내란죄로 무기징역형을 받은 전 씨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예우가 중단됐습니다.

다만 필요한 기간 경호와 경비는 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이 예외조항 때문에 경찰은 전씨를 주요인사로 분류해 계속 경호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법적 근거가 바뀌거나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되고 있는 경호사안이지 않습니까?"]

최근 3년 동안 전씨 경호에 들어간 세금만 10억 원.

내년 예산안에도 2억 원 넘게 편성돼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의 경호 예외조항을 없애거나, 내란죄 범죄자를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등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손금주/무소속 의원 : "내란죄 등으로 이미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고, 소중한 국민의 목숨을 빼앗아간 범죄자인데 헌법 수호,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할 때 혈세 경호는 반드시 중단돼야 합니다."]

경찰청은 올 연말까지 경비를 전담하는 의경 50명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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