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아동 복지예산 OECD 평균 미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의 아동 복지 예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며 예산 확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들은 현지시간으로 18일 오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심의에서 한국 정부의 아동을 위한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다른 OECD 국가들 평균보다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11.1%로 OECD 평균인 19.0%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 대표단은 해당 예산 비율이 OECD 평균에 못 미치지만, 지난 2005년부터 10년 동안의 예산 증가율은 11.0%로,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다고 답했습니다.

위원들은 이 외에도 학교 내 설치된 CCTV와 그에 따른 사생활 보호, 저소득 한 부모 아동의 양육비 지원, 경쟁적 입시 문화로 인한 스트레스, 아동 학대 등도 한국의 아동 복지 분야의 주요 쟁점으로 다뤘습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국가 보고서와 아동,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한 내용을 토대로 심의를 진행한 뒤 다음 달 3일 최종 권고 사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4대 기본 원칙에 따라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의 권리를 규정한 국제 인권 협약입니다. 한국은 지난 1991년 이 협약을 비준했으며, 1996년 아동권리위원회의 첫 심의를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유엔 인권이사회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