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백색국가 日 제외 “당연한 조치” vs “피해 우려”…향후 변화는?

[앵커]

우리 정부가 일본을 수출심사우대국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제외한거죠.

수출심사우대국은 29개 나라였는데요,

일본만, 이렇게 가의 2지역으로 빼내, 전략물자를 수출할때 절차를 까다롭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되면, 앞으론 일본으로 수출하는 기업에겐 '사용자 포괄허가'를 예외적으로만 내주게됩니다.

그동안 이걸 쉽게 받아서, 한번 심사로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었던거죠.

포괄이 아닌 '개별허가'를 받을때 신청서류는 두 배 가까이. 심사기간은 세 배로 늘어나고, 유효기간은 짧아집니다.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명확합니다.

국제 공조가 어려운 나라에 대해 따로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보복은 아니다 입니다.

그리고 따질게 있으면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략물자관리원 상담센텁니다.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문의가 쏟아집니다.

["이제 중간에 우리가 심사를 하는 과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텐데..."]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기업은 100곳 정도.

주로 네트워크 보안장비와 반도체 제조장비,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합니다.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도 수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건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AAA 등급 기업.

그런데 여기 해당하는 기업은 11곳,10%에 불과합니다.

90%는 까다로워진 수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안재형/전략물자관리원 연구원 : "추가적으로 제재가 있는지 혹은 전략물자 기획안 품목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행정적 절차가 있는지를 많이 문의(합니다)."]

특히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문젭니다.

[송기호/변호사 : "중소기업의 일본 수출에 장애가 없도록 지금 현재 지나치게 협소한 포괄수출허가 자격 확대 등의 중소기업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정상 거래는 수출허가를 신속히 내주고, 기업별 전담 심사자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 "수출 애로요인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명한 수출통제 절차 운영, 맞춤형 상담 지원 등을 통해 우리 수출 기업 지원을…."]

정부는 의견접수에서 91%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데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