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제외’ 전격 시행…정부 “수출 관리 강화”

[앵커]

일본을 우리나라의 수출심사 우대국,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 조치는 아니라 강조했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자 우리 정부의 관보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이 게재됐습니다.

일본을 우리의 수출심사 우대국,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본격 시행된 겁니다.

개정안에는 전략물자 수출 심사를 우대하는 '가' 지역을 1과 2로 나눈 뒤, 일본을 새로 만든 '가의 2' 지역에 넣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별수출허가 제출 서류는 5종으로 늘고, 심사 기간도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까지 늘어납니다.

자율준수 수출기업에 내주는 3년짜리 사용자 포괄허가도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정부는 국제 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는 조처는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호현/산업부 무역정책관 : "일본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해서 수출통제를 활용했다는 차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규제와는) 목적이나 취지 자체가 좀 다릅니다."]

산업부는 20일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았는데, 91%가 개정안을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등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한국 측의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냐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 수가 100개 미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전담 심사자를 배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