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안 심의 시한 넘겨…“모든 업종 동일적용”에 사용자 보이콧

입력 2019.06.27 (21:39) 수정 2019.06.27 (22: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최저임금안 심의가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사용자 위원들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며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노사 양쪽이 합의는 커녕, 최초 요구안조차 내놓지 못한 상황입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 한쪽이 텅 비었습니다.

위원회는 노동계,사용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인데 사용자측이 모두 불참한 겁니다.

[박준식/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승복하기 어려운 분들도 불가피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만 논의에 충실하게 임하는 게 저희의 공통된 사명이자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최저임금 심의 기한인 오늘(27일), 의결 정족수도 못채우고 회의는 한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같은 시각, 사용자위원들은 따로 긴급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편을 든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박복규/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 "저희들의 입장을 학습하지 않고 임한것 같아요. 공익위원들이 이런 생각 갖고 회의하면 결과는 뻔한겁니다."]

이들이 보이콧을 선언한 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측은 기업규모별로 생산성과 지불능력에 차이가 있으니,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을 더 낮추자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박합니다.

심의의 법적 시한을 넘겼지만 최저임금 확정 고시는 8월 5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서둘러 다음 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아직 노사 모두 최저임금 최초안도 내놓지 못한 상황, 사용자측이 돌아올 지도 미지수여서 올해도 결정과정에 많은 고비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저임금안 심의 시한 넘겨…“모든 업종 동일적용”에 사용자 보이콧
    • 입력 2019-06-27 21:42:07
    • 수정2019-06-27 22:07:31
    뉴스 9
[앵커]

최저임금안 심의가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사용자 위원들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며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노사 양쪽이 합의는 커녕, 최초 요구안조차 내놓지 못한 상황입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 한쪽이 텅 비었습니다.

위원회는 노동계,사용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인데 사용자측이 모두 불참한 겁니다.

[박준식/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승복하기 어려운 분들도 불가피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만 논의에 충실하게 임하는 게 저희의 공통된 사명이자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최저임금 심의 기한인 오늘(27일), 의결 정족수도 못채우고 회의는 한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같은 시각, 사용자위원들은 따로 긴급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편을 든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박복규/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 "저희들의 입장을 학습하지 않고 임한것 같아요. 공익위원들이 이런 생각 갖고 회의하면 결과는 뻔한겁니다."]

이들이 보이콧을 선언한 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측은 기업규모별로 생산성과 지불능력에 차이가 있으니,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을 더 낮추자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박합니다.

심의의 법적 시한을 넘겼지만 최저임금 확정 고시는 8월 5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서둘러 다음 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아직 노사 모두 최저임금 최초안도 내놓지 못한 상황, 사용자측이 돌아올 지도 미지수여서 올해도 결정과정에 많은 고비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