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조국?…“‘석국열차’ 막아라”

지금 청와대에서 최장수 수석,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임기를 시작해 2년 1개월째 재직 중이죠,

조 수석은 평소,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의 재임 기록이 2년 4개월이었다, 이걸 깨는 건 불충"이라며 그 전에 물러날 뜻을 밝혀왔는데요,

본업인 법학교수 즉 서울대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조국/유시민 알릴레오 10회 : "(권력기관 개혁 못하면 학교로 안 돌아간다?) 국회에서 빨리 협조해 주시면 제가 학교로 돌아갈 시간이 당겨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 수석의 거취가 다시 화제입니다.

다음달 말 예상되는 개각에서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입각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확인 드릴 내용이 없다"고 했지만 이미 인사 검증 절차에 돌입했단 얘기가 들립니다.

조 수석 본인이 검증에 동의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조국 장관 카드가 아주 생뚱맞은 것은 아닙니다.

오래 전 일입니다만 지난 2011년 한 토크콘서트장, 조 수석이 서울법대 교수 시절 이 자리 사회를 봤습니다.

조 교수는 당시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르던 문재인 이사장에게 "(대통령이 되면) 법무부 장관에 누구를 임명할 생각인가"라고 묻습니다.

웃음기 섞인 질문에 문 대통령은 돌연 관객을 향해 "비검찰 출신에 결단력 있는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해 호응을 끌어낸 적이 있습니다.

알려진대로 조국 민정 수석은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인 검찰 개혁 추진의 상징과도 같은 인사입니다.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강력한 지지층도 있습니다.

그런 조 수석을 검찰의 인사권 등을 가진 법무부 장관직에 기용할 거란 관측, 문 대통령의 최근 발언 속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특집 대담/지난달 9일 : "권력기관들에 대한 개혁.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이죠.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조국 수석이)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이렇게 마쳐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총장에는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했던 윤석열 지검장을, 그리고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 장관에는 조국 수석을 앉혀서 집권 하반기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야당은 지명도 되기 전부터 반발했습니다.

'석국 열차 막겠다.'

윤석열의 석자, 조국의 국자 두 사람 이름을 영화 제목에 빗대 석국 열차란 표현을 썼습니다.

검찰 수사는 윤석열 총장이 검찰 인사는 조국 장관이 좌우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주장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반헌법적 패스트트랙 폭거의 주 책임자를 사법질서를 총괄하는 부처의 장으로 앉히겠다는 것입니다."]

민정수석에서 곧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것이 적합하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민정(民情) 글자 그대로, 이 자리의 주요 업무는 민심과 여론의 동향을 파악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5대 권력기관을 관할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도 맡습니다.

청와대 수석치고 격무에 시달리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그 중에서도 민정수석은 청와대 업무의 절반에 관여한다는 소리가 나올만큼 할 일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서 '운명'에서 “민정수석 1년 만에 이를 열 개나 뽑아야 했다”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민정수석을, 검찰의 상위 부처인 법무부에 보내는 것이 맞냐는 논란, 8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2011년 7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지금과 비슷하게 총선을 9개월 앞둔 때였습니다.

당시 제1야당이던 민주당은 대통령이 선거를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박영선/민주당 정책위의장 : "정권의 비리를 덮고 검찰 수사를 왜곡시킬 사람을 임명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당시 민주당 수석부대표였던 노영민 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가 특유의 오기를 부린다"고 맞섰습니다.

정치권에서 여야가 바뀌면서 공수도 뒤바뀌는 상황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선거를 1년 정도 앞둔 시점에, 야당이 반발한 것까지 똑같습니다.

이보다 앞서 2006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의 법무 장관 기용을 추진했지만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행은 늘 논란의 대상이었는데요.

보신것처럼 최종 결과는 엇갈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명을 접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은 어떨지, 정치권이 또 한번 출렁일 수도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