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21만 명인데…부모는 ‘또 한 번’ 무너졌다

"20만 명 넘으면 애가 돌아올 줄 알았어요. 아니란 걸 아니까..."

지난달 15일 인천 송도의 한 축구클럽 차량 사고로 어린이 2명이 숨졌습니다. 8살 김태호, 정유찬 군입니다. 자녀들이 탄 차량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른바 '세림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란 사실에 분노한 부모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21만 3,025명. 한 달 만에 청와대 공식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태호 군의 어머니 이소현 씨는 "또 한 번 무너졌다" 말합니다.

"20만 명을 넘기면 애가 다시 돌아온다는 착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동의해 준 분들에게 정말 너무나 고맙지만, 그래도 애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니까... 또 한 번 무너지더라고요. 이제 더 무엇을 해야하나..."

무너진 마음을 겨우 추스리며 태호 군의 부모가 찾은 곳은 국회였습니다. 아들은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다른 아이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사각지대를 없애는 '태호·유찬이법' 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노란 폭탄'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없도록..."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태호·유찬이법’ 발의 기자회견이 어제(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어제(26일) 기자회견장에 선 태호 군의 아버지 김장회 씨는 '노란 폭탄'이라 말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노란색으로 칠해진 어린이 통학차량이 다 같은 차량이 아니라는 겁니다.

태호가 탄 축구클럽 통학차량은 노란색이었지만, 보호자가 동승해 안전벨트 착용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기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김 씨는 "가장 화가 나는 건 노란 셔틀이 다 똑같지 않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라며 "아마 저희 뿐 아니라 대부분의 부모가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3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어 숨진 3살 김세림 양 사건 이후 국회에서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세림이법'엔 안전의무를 준수해야 할 어린이 통학버스를 '어린이(만 13세 미만)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을 명시했습니다.

문제는 이 체육시설에 축구클럽, 농구클럽과 같은 스포츠 클럽은 빠져 있다는 겁니다. 현행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을 보면 신고를 해야하는 체육시설업엔 요트장업, 조정장업, 승마장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등 17개 업종이 들어있지만,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농구장과 축구장 등은 빠져 있습니다.

태호 군의 어머니 이 씨는 "태호가 태권도도 하고 수영도 했었다"며 "그런데 축구만 통학차량 안전기준에서 빠져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개인소유 전제로 체육시설업 정하다 보니 축구장 등 빠져"

법안을 발의하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 측은 "체육시설업 자체가 공간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을 전체로 하다 보니 축구장이나 농구장 등 규모가 큰 시설은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보통 축구클럽 같은 스포츠 클럽은 실내 훈련 외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큰 경기장을 빌려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육시설업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발의하는 ‘태호·유찬이법’은 어린이 통학차량 범위를 넓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 대표가 발의하는 도로교통법과 체육시설법 일부 개정안은 부모들의 동의를 얻어 숨진 아이들 이름을 붙였습니다. '태호·유찬이법', 사실상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을 '세림이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태호·유찬이법’에는 체육시설업에 ‘체육시설이용교습업’을 명시해 축구클럽 등도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의무를 다하도록 했다.

또, 사고가 난 축구클럽처럼 운동을 가르치는 곳이 학원이나 체육시설업이 아닌 '운동경기, 레저용품 업종'으로 등록돼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해 체육시설을 빌려서 교습하는 업종도 체육시설업에 넣기로 했습니다.

이외에 어린이 통학버스 표지, 보험가입 등 안전요건 미비시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량 운행기록장치 부착, 시설 홈페이지에 안전사고 이력을 공지하는 등 안전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이 대표는 "많은 부모님들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강화와 캠페인을 포함해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에 대한 정부의 컨트롤 타워 필요성을 말씀하고 계신다"면서 "우리 국회가 법을 바꾸어도 어린 생명이 다시 돌아올 수 없지만 '태호·유찬이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어린이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이후 인천경찰청에선 관내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섰습니다. 중복 등록 차량을 모두 합하면 6,500대가 넘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세림이법' 적용 범위에 있는 차량만이 점검 대상입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세림이법'에 따라 등록된 어린이 통학버스가 아닌 차량은 자발적인 신고를 받아 점검을 하는데 이마저도 안전벨트 의무 착용 등 다른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사각지대는 계속되는 셈입니다.

'부모의 자책' 아닌 '정치권의 자책'이 필요한 때

"노란 셔틀이라고 다 같지 않다는 걸 알았다면..."
"축구클럽이 학원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면..."
"그런 걸 몰랐던 제가 너무 원망스러워요"

인터뷰 내내 태호 군의 부모는 '몰랐던' 자신을 자책하고 또 자책했습니다. '사각지대'는 사고가 나지 않으면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미리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을 잃은 부모는 스스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한없이 무너집니다.

태호 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37살, 젊은 맞벌이 부부입니다. 승무원인 어머니 이 씨는 "요즘으로 치면 일찍 태호를 낳은 셈인데, 일일이 챙겨주지 못했는데도 밝게 자란 고마운 아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면 짐에서 빨래할 옷을 먼저 꺼내 세탁기에 넣어주던 든든한 아들, 초등학교 입학 선물로 그토록 원하던 축구클럽에 보냈는데 다섯 번째 교습을 받던 날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태호야, 아빠랑 엄마가 갈 때까지 유찬이랑 네가 그렇게 좋아하던 축구하며 즐겁게 신나게 뛰어놀고 있어. 아빠가 너랑 유찬이와 같은 사고 당하는 아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다 갈게. 안전한 그곳에서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마냥 즐거운 곳에서 행복하렴."

기자회견에서 참았던 눈물을 쏟아낸 태호 군의 부모는 '태호·유찬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국회는 정쟁에만 묻혀 내년 총선만 바라보지 말고, 아들을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지금도 '노란 폭탄'을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끝으로 정부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이런 허망한 죽음을, 이런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다시는 다른 부모에게 주지 말아주십시오" - 태호 군 아버지 김장회 씨 (26일 기자회견)

하지만 20대 국회 들어 2016년엔 민주당 민홍철 의원, 2017년엔 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이와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 계류 중이고, 현재로선 국회 파행으로 언제 법안을 심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아들을 잃은 부모가 더는 자책으로 괴로워하지 않도록, 정치권의 '자책'이 절실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