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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버스 총파업 예고
“준공영제 확대한다지만”…‘버스 보조금’ 관리가 관건
입력 2019.05.15 (21:17) 수정 2019.05.15 (21:5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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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영제 확대한다지만”…‘버스 보조금’ 관리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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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5일)로 예고됐던 버스 파업이 철회되면서, 우려했던 대규모 버스 운행 중단 사태는 없었습니다.

밤사이 서울, 부산 등 4개 지역에서 버스기사 임금인상, 그리고 정년연장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렇게해서 지자체 8곳에서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협상이 아직 남은 지역도 있습니다.

경기와 충청 등 5곳은 파업을 일단 보류하고 논의를 더 하기로 해 급한 불은 껐습니다.

정부가 대책으로 제시한 준공영제가 파업 철회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준공영제는 자치단체의 예산을 투입해 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게 세금 낭비 아니냐, 혹시 요금 인상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15년 전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해온 서울시.

배차 간격과 노선 조정을 시에서 직접 담당합니다.

지자체 예산 지원 덕에 적자 구간까지도 노선이 촘촘히 깔려있다보니, 시민들은 안심하고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기사 월급도 400만 원 수준으로 처우가 괜찮습니다.

[김유준/서울 버스 기사 : "시간에 안 쫓기니까. 휴게시간이 있고 근로 강도가 또 달라지니까 예전에는 잠 3시간, 4시간 자고 또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으면 아무래도 졸리잖아요."]

전국 8곳에서 실시중인 이같은 '준공영제'를 국토부는 전국 모든 광역버스, 3천여 대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14일 : "버스 교통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높이는 길을 택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문제는 투입되는 예산을 얼마나 제대로 쓰느냐입니다.

민간업체인 버스회사를 지자체가 꼼꼼히 감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장의 친인척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급여를 받아 챙기거나, 현금 수입을 축소해 보조금을 더 타내는 등 버스회사들의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표준 운송 원가가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것도 '쌈짓돈'으로 변질되기 쉬운 원인입니다.

[유정훈/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 "기름값 그 다음에 버스기사님의 임금, 그 다음에 수리비 각종 비용이 되겠죠. 관리비용까지. 이 모든 원가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이게 적합한지가 공공으로 번지게 해야 됩니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지자체에서 매년 투입하는 보조금은 약 6천억 원.

제도 확대에 앞서 버스회사들의 방만한 경영을 막을 철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 “준공영제 확대한다지만”…‘버스 보조금’ 관리가 관건
    • 입력 2019.05.15 (21:17)
    • 수정 2019.05.15 (21:54)
    뉴스 9
“준공영제 확대한다지만”…‘버스 보조금’ 관리가 관건
[앵커]

오늘(15일)로 예고됐던 버스 파업이 철회되면서, 우려했던 대규모 버스 운행 중단 사태는 없었습니다.

밤사이 서울, 부산 등 4개 지역에서 버스기사 임금인상, 그리고 정년연장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렇게해서 지자체 8곳에서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협상이 아직 남은 지역도 있습니다.

경기와 충청 등 5곳은 파업을 일단 보류하고 논의를 더 하기로 해 급한 불은 껐습니다.

정부가 대책으로 제시한 준공영제가 파업 철회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준공영제는 자치단체의 예산을 투입해 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게 세금 낭비 아니냐, 혹시 요금 인상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15년 전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해온 서울시.

배차 간격과 노선 조정을 시에서 직접 담당합니다.

지자체 예산 지원 덕에 적자 구간까지도 노선이 촘촘히 깔려있다보니, 시민들은 안심하고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기사 월급도 400만 원 수준으로 처우가 괜찮습니다.

[김유준/서울 버스 기사 : "시간에 안 쫓기니까. 휴게시간이 있고 근로 강도가 또 달라지니까 예전에는 잠 3시간, 4시간 자고 또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으면 아무래도 졸리잖아요."]

전국 8곳에서 실시중인 이같은 '준공영제'를 국토부는 전국 모든 광역버스, 3천여 대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14일 : "버스 교통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높이는 길을 택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문제는 투입되는 예산을 얼마나 제대로 쓰느냐입니다.

민간업체인 버스회사를 지자체가 꼼꼼히 감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장의 친인척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급여를 받아 챙기거나, 현금 수입을 축소해 보조금을 더 타내는 등 버스회사들의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표준 운송 원가가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것도 '쌈짓돈'으로 변질되기 쉬운 원인입니다.

[유정훈/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 "기름값 그 다음에 버스기사님의 임금, 그 다음에 수리비 각종 비용이 되겠죠. 관리비용까지. 이 모든 원가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이게 적합한지가 공공으로 번지게 해야 됩니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지자체에서 매년 투입하는 보조금은 약 6천억 원.

제도 확대에 앞서 버스회사들의 방만한 경영을 막을 철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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