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정신질환자 33만 명”…‘24시간 응급팀’ 대응

입력 2019.05.15 (19:18) 수정 2019.05.1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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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중증정신질환자들을 집중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24시간 응급팀을 신설해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중증 정신질환자는 전체 인구의 1%인 5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환자가 33만 명가량입니다.

정부는 응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합니다.

응급개입팀은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24시간 경찰이나 구급대원과 함께 출동해 적절한 응급 치료를 받도록 조치합니다.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른 '행정입원'도 활성화합니다.

정신 응급 환자가 행정입원을 할 경우, 국비로 치료비를 지원해 지자체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도 한 곳당 평균 4명씩 충원해

1인 당 관리해야 하는 환자 수를 60명에서 25명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우선 조치 대책을 통해서 이들 사각지대 환자들을 관리하고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정신질환 이후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사회복귀와 재활 대책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서화연/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 : "사실상 거기 (응급입원)에 강제성이라는 것이 없고, 주체에 대한 명확한 설정 같은 것이 없어서 치료 현장으로 유입시키는데 어려움이..."]

이 때문에 의료계는 '사법입원' 도입 등 치료를 강제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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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은 정신질환자 33만 명”…‘24시간 응급팀’ 대응
    • 입력 2019-05-15 19:20:14
    • 수정2019-05-16 08: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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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중증정신질환자들을 집중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24시간 응급팀을 신설해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중증 정신질환자는 전체 인구의 1%인 5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환자가 33만 명가량입니다. 정부는 응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합니다. 응급개입팀은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24시간 경찰이나 구급대원과 함께 출동해 적절한 응급 치료를 받도록 조치합니다.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른 '행정입원'도 활성화합니다. 정신 응급 환자가 행정입원을 할 경우, 국비로 치료비를 지원해 지자체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도 한 곳당 평균 4명씩 충원해 1인 당 관리해야 하는 환자 수를 60명에서 25명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우선 조치 대책을 통해서 이들 사각지대 환자들을 관리하고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정신질환 이후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사회복귀와 재활 대책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서화연/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 : "사실상 거기 (응급입원)에 강제성이라는 것이 없고, 주체에 대한 명확한 설정 같은 것이 없어서 치료 현장으로 유입시키는데 어려움이..."] 이 때문에 의료계는 '사법입원' 도입 등 치료를 강제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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