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임 양형위원장에 김영란 전 대법관…27일부터 임기

형량의 구체적 기준과 한계를 설정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신임 위원장에 김영란 전 대법관이 임명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2일) 정성진 현 양형위원장의 후임으로 김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제7대 양형위원장인 김 전 대법관은 오는 27일부터 2년 간 양형위원장 역할을 맡게 됩니다.

김 신임 위원장은 2010년 8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2011년부터 2년 간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시기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의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여성 양형위원장으로는 4기 전효숙 위원장 이후 두 번째로 임명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위원장과 법관 위원 4명,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위원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위원 2명, 일반 위원 2명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 위원으로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 강승준·김우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고연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을 위촉했습니다.

또 검사 위원으로 조은석 법무연수원장과 김후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변호사 위원으로 염용표 대한변협 부협회장과 정영식 대한변협 법제이사, 법학교수 위원으로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주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식ㆍ경험 위원으로 심석태 SBS 보도본부장,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가 위촉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