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야스쿠니 신사에 또 공물…“日 정부, 징용 문제 말 바꿔”

[앵커]

전쟁 범죄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베 총리 등이 군국주의의 상징 야스쿠니 신사에 또 공물을 보냈습니다.

징용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말을 바꿨다는 지적이 도쿄 국제 학술행사에서 거듭 제기됐습니다.

도쿄 나신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8월15일 패전일 등을 꼬박꼬박 챙겨온 아베 총리.

올해도 춘계 예대제 행사에 맞춰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냈습니다.

후생노동상과 중·참의원 의장 등도 공물을 보냈습니다.

전쟁범죄 책임을 회피해온 보수 집권세력의 모습니다.

대한변협과 일본변호사연합회 공동 주최로 도쿄에서 열린 국제 인권 심포지엄.

대표 발제자 야마모토 변호사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상이 징용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과 무관했으며, 일본 정부 역시 오랫동안 이를 인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모모토 세이타/변호사 :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서 완전하면서 최종적이라는 것은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청구권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일본 정부 입장이 돌변했다는 겁니다.

청구권은 있지만 재판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는, 궤변적 해석을 내놓았고, 최고재판소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한국의 옛 군사·보수정권이 피해자 개인에 대해 무관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최봉태 변호사도 피해자들이 한일 양쪽에서 힘든 싸움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최봉태/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장 :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습니다. 판결을 지연시킨 결과입니다. 한국 사법부 수장조차도 냉혹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변호사측에 따르면, 최근까지 징용 피해자 60여 명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스 중공업 등 일본 기업 4곳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나신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