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운항 중단 노후여객선 35척…지원 예산은 ‘바닥’

입력 2019.04.22 (06:37) 수정 2019.04.2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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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는 참사 당시 건조된 지 20년이 된 노후 여객선이었습니다.

참사 직후 당시 박근혜 정부는 안전 기준을 높이겠다며 선령 제한을 낮췄고, 현 정부는 출범 직후 여객선 현대화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약속했는데요.

과연 세월호 참사 5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을까요?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건조된 지 20년 된 국내 최대 규모의 여객선입니다.

출항을 앞두고 기관실에서 안전 점검이 한창입니다.

운항 가능 연수가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은 만큼 더욱 신경이 쓰입니다.

[김상완/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사안전감독관 : "좀 더 보수 유지가 돼 있는지 관리가 잘 돼 있는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안전 기준을 강화해 30년이던 여객선 선령 제한을 25년으로 줄였습니다.

대신 해외에서 중고 여객선을 들여오던 영세한 국내 선사들에게 새 선박으로 교체할 경우 비용의 50%를 무이자로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직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오는 2022년까지 연안여객선 40척 현대화를 약속했습니다.

[김영춘/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지난해 10월 : "비싼 건조비 때문에 주로 노후 중고선을 외국에서 도입하는 여객선 업계의 사정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펀드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2만 톤 규모의 실버클라우드호가 취항했고, 추가로 여객선 3척이 내년 취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 4척만 지원했는데도 천 억 원 규모의 펀드 예산이 이미 바닥났다는 겁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음성변조 : "(이 상황이면 사실 (대통령 공약인) 40척을 현대화하는 건 무리죠?) 그렇죠. 중단 없이 가려면 추가 출자가 필요하다 그런취지로 기재부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연안여객선은 모두 165척.

이 가운데 35척은 선령이 20년이 넘어 앞으로 5년 내 운항을 중단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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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내 운항 중단 노후여객선 35척…지원 예산은 ‘바닥’
    • 입력 2019-04-22 06:51:22
    • 수정2019-04-22 08: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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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는 참사 당시 건조된 지 20년이 된 노후 여객선이었습니다. 참사 직후 당시 박근혜 정부는 안전 기준을 높이겠다며 선령 제한을 낮췄고, 현 정부는 출범 직후 여객선 현대화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약속했는데요. 과연 세월호 참사 5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을까요?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건조된 지 20년 된 국내 최대 규모의 여객선입니다. 출항을 앞두고 기관실에서 안전 점검이 한창입니다. 운항 가능 연수가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은 만큼 더욱 신경이 쓰입니다. [김상완/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사안전감독관 : "좀 더 보수 유지가 돼 있는지 관리가 잘 돼 있는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안전 기준을 강화해 30년이던 여객선 선령 제한을 25년으로 줄였습니다. 대신 해외에서 중고 여객선을 들여오던 영세한 국내 선사들에게 새 선박으로 교체할 경우 비용의 50%를 무이자로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직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오는 2022년까지 연안여객선 40척 현대화를 약속했습니다. [김영춘/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지난해 10월 : "비싼 건조비 때문에 주로 노후 중고선을 외국에서 도입하는 여객선 업계의 사정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펀드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2만 톤 규모의 실버클라우드호가 취항했고, 추가로 여객선 3척이 내년 취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 4척만 지원했는데도 천 억 원 규모의 펀드 예산이 이미 바닥났다는 겁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음성변조 : "(이 상황이면 사실 (대통령 공약인) 40척을 현대화하는 건 무리죠?) 그렇죠. 중단 없이 가려면 추가 출자가 필요하다 그런취지로 기재부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연안여객선은 모두 165척. 이 가운데 35척은 선령이 20년이 넘어 앞으로 5년 내 운항을 중단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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