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셀프 측정’ 조작 보고…미세먼지 관리 ‘구멍’

[앵커]

안녕하세요?

재난방송센터의 김현경입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요즘, 많은 기업이 불법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가 알아서 오염정도를 측정하라고 맡겨둔 셈이어서 어디서든 구멍이 생길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윤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석유화학제품을 만드는 LG화학 여수화치공장입니다.

기준치의 배 가까운 농도의 염화비닐을 그대로 배출했지만, 자치단체에는 농도가 훨씬 낮은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한화케미칼 여수공장도 오염물질 측정값을 낮춰 작성하거나 허위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여수산업단지의 235곳 사업장에서 만 3천여 건의 보고서 조작을 확인하고 모두 10곳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변종백/여수시 둔덕동 : "화가 나죠.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모든 걸 축소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산단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여기가 미세먼지가 훨씬 더 심하다고 봅니다."]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5만 8천여 곳.

이 가운데 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굴뚝 측정기가 달린 업체는 1%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9% 사업장은 스스로, 또는 대행업체를 통해 배출량을 측정해 보고하는 방식이어서 조작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 기록 조작이 드러났다 해도 처벌은 미약합니다.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만 내면 그만입니다.

[신건일/환경부 대기관리과장 : "과태료나 벌칙 을 좀 강화하는 부분도 저희 내부적으로 고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드론과 사물인터넷 등을 감시에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