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예산안 지침 확정…일자리 창출·소득재분배 중점

내년도 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소득 재분배 등에 초점을 맞춰 적극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예산안 편성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은 혁신 경제 도약과 사람 중심의 포용국가 기반 강화에 목표를 두고, 경제 활성화와 소득재분배, 혁신성장과 안전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먼저, 경제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상생형 지역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청년과 중장년, 노년 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생활밀착형 SOC와 노후 SOC 안전투자 등 국민 편의를 높일 인프라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비스와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지원을 강화하면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역의 고른 발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소득 재분배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강화 등 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실업부조 도입 등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선 수소와 데이터, AI와 5G 등 4대 플랫폼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제2벤처붐 확산을 지원합니다.

안전한 생활 환경 마련을 위해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노후 기반시설 등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예산안 편성 지침 배경으로 내년도 우리 경제가 확장적 재정 등에 힘입어 성장세 지속이 예상되지만, 투자와 수출 부진 등 불확실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고용과 분배 등 민생 어려움은 경기와 구조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단시간 내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의 세수 호조 추세는 둔화될 전망이라며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도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주요 정책사업의 증액과 신규사업 요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부처가 의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재량 지출을 10% 이상 구조조정해 충당하도록 하고, 민간 투자 사업과 국유지 활용 활성화 등 투자 재원의 다변화를 추진합니다.

이런 예산안 지침은 오는 29일까지 각 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5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재부는 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