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빠지는 소득 분배…‘소득주도성장’ 성과 언제쯤?

[앵커]

소득 격차, 빈부 격차는 지난해 1분기부터 줄곧 안좋아졌고 4분기에 더 나빠진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감소로 분석됩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 장려금 같은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워 정책을 펴고있지만 정책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기자]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보완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기초연금도 올렸습니다.

일하는 사람한테는 장려금을 얹어주고, 힘들다는 자영업자들 위해서 신용카드 수수료도 깎았습니다.

그런데도 저소득층 소득은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때문입니다.

작년 4분기에만 임시직 일자리가 17만 개 사라졌습니다.

대부분 취약계층 일터로 볼 수 있겠죠.

소득 하위 20%는 일하는 사람이 한 집에 0.64명에 그쳐 1년 전(0.81명)보다 더 줄었습니다.

사업하는 저소득층의 소득도 줄었고, 일부 영세 자영업자는 최하위 계층으로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저소득층 소득이 더 줄어드는 건 지난해 1, 2, 3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의 소득을 늘려 소비, 투자, 성장으로 이어지는 '소득주도성장'을 정부는 내세우고 있지만, 그 효과가 아직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정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인구 구조적인 측면도 있었고, 경기가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고 정책적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민간 활력을 높여 일자리를 만들고, 기초연금 등을 더 늘려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했습니다.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통계가 나올 때마다 정부가 반복하고 있는 말입니다.

정책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 거라는 전망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