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정책실장 “서민에겐 집값 여전히 높아…안정책 지속 추진”

입력 2019.01.20 (17:03) 수정 2019.01.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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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 현상이 있다면 정부는 지체 없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주거복지정책을 포함해 집값 안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20일)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부동산 상승세는 대체적으로 꺾였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여러 측면이 반영되는 시장"이라며 "지금의 안정은 이 자체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니며, 서민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다거나 하는 어려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한 해 급격히 상승하던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며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집값이 높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을 내놓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 실장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공시 가격 현실화가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이 건강보험료 등에 연계되면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다른 영역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폭탄 우려가 있지만, 집값이 오른 만큼 최소한 반영돼야 한다는 데 국민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값이 오른 수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에 주안점을 두고, 다만 초고가 주택은 아파트보다 현실화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어서 가격이 투명하게 드러난 공동주택이 그보다 실질 가격이 더 낮지만, 세금을 더 내는 형평성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지금이 '투자 절벽'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며, 다만 전 세계 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바라며 그래서 정부가 경제 활력을 내세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투자를 촉진, 유인하는 건 당연하다면서 정부 계획대로라면 상당한 민간 투자도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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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20 17:03:31
    • 수정2019-01-20 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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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 현상이 있다면 정부는 지체 없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주거복지정책을 포함해 집값 안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20일)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부동산 상승세는 대체적으로 꺾였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여러 측면이 반영되는 시장"이라며 "지금의 안정은 이 자체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니며, 서민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다거나 하는 어려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한 해 급격히 상승하던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며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집값이 높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을 내놓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 실장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공시 가격 현실화가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이 건강보험료 등에 연계되면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다른 영역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폭탄 우려가 있지만, 집값이 오른 만큼 최소한 반영돼야 한다는 데 국민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값이 오른 수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에 주안점을 두고, 다만 초고가 주택은 아파트보다 현실화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어서 가격이 투명하게 드러난 공동주택이 그보다 실질 가격이 더 낮지만, 세금을 더 내는 형평성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지금이 '투자 절벽'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며, 다만 전 세계 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바라며 그래서 정부가 경제 활력을 내세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투자를 촉진, 유인하는 건 당연하다면서 정부 계획대로라면 상당한 민간 투자도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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