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의협·전공의 의료개혁 특위 참여해달라”…경증 환자, 응급실 이용 자제 당부

의료공백 장기화 속에 정부가 의료현장에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연장하기로 하고, 의협과 전공의에 의료개혁 특위 참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전공의 이탈 3개월이 가까워지면서 응급실을 찾는 경증 환자가 늘고 있다며, 경증일 경우 지역 내 병·의원을 이용해달라고 요청했고, 군의관을 추가 투입해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의관·공보의 추가 파견…12,722명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7일)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장기화되는 의료 공백 상황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공보의)를 추가 배치하는 등 비상진료 체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조정관은 “어제(6일) 기 근무 중인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26명에 대해 파견 기간을 연장 또는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했고, 3차로 36명의 군의관을 파견수요가 높은 의료기관에 추가로 집중 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향후 추가적인 인력 파견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전원 등을 활성화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3월 25일부터 지난 2일까지의 진료협력체계 운영실적 점검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후 예후 관리 등이 필요한 12,722명의 환자가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진료협력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 환자 323명도 전원 후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조정관은 “중증이 아닌 환자들은 지역 내 역량 있는 의료기관에서 제때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응급실 찾는 경증 환자 늘어…동네 병·의원 이용해달라”
종합병원의 입원환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전공의 집단 사직이 3개월이 가까워지면서 응급실을 찾는 경증 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일 기준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내원 환자를 분석한 결과,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 1~2에 해당하는 중증·응급환자는 전 주 대비 0.8% 감소했지만, 중등증환자와 경증 환자는 각각 2.5%,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도 KTAS 1~2의 중증·응급환자는 2.6% 감소했지만, 경증 환자는 14.6% 증가했습니다.

박 조정관은 “권역 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이 중증·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이 중증·응급 중심의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증인 경우에는 지역 내 병·의원을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입원 환자는 전주 대비 6.2% 감소했고, 의사 집단행동 전인 2월 첫째 주의 66%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종합병원 입원환자도 2월 첫째 주의 90% 정도로 확인됐습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전주 대비 각각 3%. 1.4% 줄어들었습니다.

■“의료개혁 특위 의협·전공의 자리 비워뒀다”…의대 교수에 ‘집단행동 중단’ 촉구
박 조정관은 “의협과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워두었다”며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열리는 2차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 4대 우선 추진과제를 두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위가 꼽은 4대 우선 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입니다.

정부는 오는 10일 전국 의대 교수들이 휴진을 결정하고, 증원을 확정할 경우 1주간 집단 휴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집단행동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