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악성 민원 기관 차원 대응…피해 공무원 의무 보호”

한덕수 국무총리가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과 관련해 “악성 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의무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악성 민원을 줄여 국가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정당한 민원에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최근 민원에 시달리던 초임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전체 공무원 약 120만 명 가운데 민원실에서 직접 민원인을 응대하거나 인∙허가 등 민원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20여만 명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에서 악성 민원은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의욕을 훼손하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당한 민원 처리를 방해해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린다”며 “악성 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번 대책은 민원공무원 개인이 홀로 피해를 감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아울러 “민원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민원 처리 역량도 강화하겠다”며 “민원 부서에는 신규 공무원 대신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인사 가점∙수당 지급 등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최근 어선 전복∙침몰 사고가 잇따르는 데 대해서는 “어선의 안전 관리 강화를 추진하겠다”며 “2027년까지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3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기상 악화 시 출항 제한 등 조업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조업을 위해 복원성이 강한 어선 건조를 유도하겠다”며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어선 위치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사고 징후를 파악하는 역량을 갖추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어민들의 생계에 대한 절박함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며 “비극적인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업인들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