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장모 가석방 심사 시작…“법과 원칙 따라 공정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3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에 오른 수형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

형기를 70% 이상 채운 최 씨도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심사위는 심우정 차관, 권순정 검찰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등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심사위가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가석방이 허가되면 해당 수형자는 오는 30일 출소하게 됩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 박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최 씨의 가석방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심사위에서 잘 심의하시리라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김용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회의에 출석하면서 “다른 대상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겠다”며, “위원들과 협의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최 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