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교섭단체 공수처법 논의 첫걸음

입력 2019.10.16 (17:09) 수정 2019.10.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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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의원 한 명씩으로 이뤄진 협의체가 사법개혁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공수처를 놓고 민주당은 반드시 사수 입장을, 한국당은 절대 불가라고 맞서면서, 첫 협상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거법과 사법개혁안을 논의할 교섭단체 3당 협의체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협의체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의 처리 시기와 법안 내용을 놓고 협상을 벌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공수처 법안으로 좁혀졌는데, 여야간 견해차는 큽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큰 틀의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요. 여전히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생각들, 이견들이 있습니다."]

검찰개혁 핵심이 공수처 설치라는 민주당은 다시 오기 힘든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는 역대급 억지입니다. 민주적인 검찰 통제와 또 공수처의 설치는 확고한 우리 국민의 절대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피의 사실 공표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바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는 절대 불가라며,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로 분리하는 방법으로 검찰권력 견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핵심은 결국 두 가지로 봅니다.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의 또 견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조국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여당의 공수처 법안을 반대한다며,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바른미래당 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패스스트랙의 사실상 2라운드가 시작된 셈인데, 쟁점인 공수처법 처리를 두고 여야는 지리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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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3당 교섭단체 공수처법 논의 첫걸음
    • 입력 2019-10-16 17:11:36
    • 수정2019-10-16 17: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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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의원 한 명씩으로 이뤄진 협의체가 사법개혁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공수처를 놓고 민주당은 반드시 사수 입장을, 한국당은 절대 불가라고 맞서면서, 첫 협상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거법과 사법개혁안을 논의할 교섭단체 3당 협의체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협의체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의 처리 시기와 법안 내용을 놓고 협상을 벌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공수처 법안으로 좁혀졌는데, 여야간 견해차는 큽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큰 틀의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요. 여전히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생각들, 이견들이 있습니다."]

검찰개혁 핵심이 공수처 설치라는 민주당은 다시 오기 힘든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는 역대급 억지입니다. 민주적인 검찰 통제와 또 공수처의 설치는 확고한 우리 국민의 절대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피의 사실 공표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바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는 절대 불가라며,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로 분리하는 방법으로 검찰권력 견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핵심은 결국 두 가지로 봅니다.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의 또 견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조국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여당의 공수처 법안을 반대한다며,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바른미래당 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패스스트랙의 사실상 2라운드가 시작된 셈인데, 쟁점인 공수처법 처리를 두고 여야는 지리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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