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도 노동자”…19년 만에 ‘노조’ 인정될까?

[앵커]

보험 상품을 상담해주고 판매하는 보험설계사들은 개별적으로 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판매 수당을 받으며 일해왔습니다.

그동안은 권익을 대변할 노조가 없었는데 이들이 19년 만에 전국 단위 노조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3년부터 17년째 보험설계사를 하는 김소영 씨.

그동안 김 씨를 대하는 고객들의 인식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김소영/보험설계사 : "(고객들이) 아줌마 이러시는 분도 많았는데, 요즘은 설계사님 아니면 지점장님(이라고). 굉장히 존중을 많이 해주시고요."]

하지만 노동 환경은 나빠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설계사들은 회사와 위촉 계약 등을 맺은 뒤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데, 회사가 부당행위를 일삼는다는 겁니다.

[김소영/보험설계사 : "예전에 한 군데 있었던 곳은 두 달 만에 6번을 수수료 규정을 (불리하게) 바꿔서 들고 나왔더라고요. 같이 오래가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처럼 보험사나 판매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보험설계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약 41만 명에 달합니다.

["보험설계사도 노동자다! 노동3권 보장하라!"]

택배기사처럼 특수고용노동자인 이들은 회사가 계약 내용을 결정하고,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자성이 있는 만큼 노조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송은숙/전국보험설계사노조 사무처장 : "(보험설계사들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반면, 보험사는 설계사의 출퇴근이 자유롭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등 회사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00년 노동부는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이 없다며 노조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최근 법원은 특수고용노동자인 학습지 교사와 자동차대리점 영업사원의 노조를 인정한 가운데, 노동부는 보험설계사들의 노조 설립 신고를 받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