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시한인데 ‘최초안’도 아직…“모든 업종 동일적용”에 사용자 반발

입력 2019.06.27 (19:09) 수정 2019.06.2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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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이죠.

내년도 최저임금은 얼마로 할 것인지 법적으로 최저임금안이 오늘까지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하며 시한 안에 최저임금안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노사 양쪽이 최저임금 최초안 조차 내놓지 못한 상황인데, 앞으로 논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 한쪽이 텅 비었습니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불참했습니다.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으론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회의는 파행했습니다.

[박준식/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승복하기 어려운 분들도 불가피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만 논의에 충실하게 임하는 게 저희의 공통된 사명이자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시각, 사용자위원들은 서울서 따로 모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할지, 향후 대응을 어떻게 할지 등을 논의했습니다.

중립적이어야 할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편을 든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박복규/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 "저희들의 입장을 학습하지 않고 임한것 같아요. 공익위원들이 이런 생각 갖고 회의하면 결과는 뻔한 겁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하자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사용자측은 기업규모별로 생산성과 지불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숙박, 도소매업 등 일부 업종은 보다 적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박했습니다.

어제 표결 끝에 노동계 주장이 채택됐습니다.

또 최저임금을 지금처럼 시급과 월급으로 함께 표기하자는 노동계 주장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아직 노사가 바라는 각자의 최저임금 최초안도 제시하지 못한 상황.

최저임금위원회는 조만간 다음 회의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지만, 사용자위원들이 다시 참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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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시한인데 ‘최초안’도 아직…“모든 업종 동일적용”에 사용자 반발
    • 입력 2019-06-27 19:12:01
    • 수정2019-06-27 22:09:55
    뉴스 7
[앵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이죠.

내년도 최저임금은 얼마로 할 것인지 법적으로 최저임금안이 오늘까지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하며 시한 안에 최저임금안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노사 양쪽이 최저임금 최초안 조차 내놓지 못한 상황인데, 앞으로 논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 한쪽이 텅 비었습니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불참했습니다.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으론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회의는 파행했습니다.

[박준식/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승복하기 어려운 분들도 불가피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만 논의에 충실하게 임하는 게 저희의 공통된 사명이자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시각, 사용자위원들은 서울서 따로 모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할지, 향후 대응을 어떻게 할지 등을 논의했습니다.

중립적이어야 할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편을 든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박복규/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 "저희들의 입장을 학습하지 않고 임한것 같아요. 공익위원들이 이런 생각 갖고 회의하면 결과는 뻔한 겁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하자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사용자측은 기업규모별로 생산성과 지불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숙박, 도소매업 등 일부 업종은 보다 적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박했습니다.

어제 표결 끝에 노동계 주장이 채택됐습니다.

또 최저임금을 지금처럼 시급과 월급으로 함께 표기하자는 노동계 주장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아직 노사가 바라는 각자의 최저임금 최초안도 제시하지 못한 상황.

최저임금위원회는 조만간 다음 회의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지만, 사용자위원들이 다시 참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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