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경찰, ‘채이배 감금’ 한국당 의원 4명 출석 통보

입력 2019.06.27 (15:59) 수정 2019.06.2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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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두언 "조국, 대선 주자로 충분히 가능성…다만 법무부 장관직도 잘해야"
- 정청래 "조국 수석 키워준 것은 사실상 나경원 원내대표"
- 정청래 "히딩크가 과거 인연 상관없이 선수 기용했듯 조국도 잘할 수도"
- 정두언 "민정수석하면서 일 잘 못해…법무장관직도 잘 할지 미지수"
- 정두언 "한국당 행사 '엉덩이춤' 논란…실수가 반복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뜻"
- 정청래 "한국당은 자살골 신기록 경신 중…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 정두언 "박근혜가 (우리공화당) 당명 지어줬을 리 없어…조원진은 '박근혜 팔이' 하고 있는 것"
- 정청래 "총선 임박할수록 '박근혜 마케팅' 극렬해질 것…지지층 혼란스러울 수도"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6월27일(목)16:00~17:00 KBS1
■ 출연자 : 정청래 전 국회의원 / 정두언 전 국회의원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이 와중에 국세청장 인사청문 보고서는 여야 합의가 처리가 됐고요. 방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국세청장을 임명했습니다. 정두언, 정청래 정정당당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찰이 오늘부터 패스트트랙,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던, 그래서 고소, 고발된 의원님들 많잖아요, 거의. 우리 국회의원 3명 중의 1명이 고소, 고발됐는데 특히 이 채이배 의원실, 지금 화면에 나오면 채이배 의원 감금한 혐의와 관련된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4명을 소환한다고 통보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정두언 올 것이 오고야 말았죠.

▷김원장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정두언 설마 저런 일이 벌어질까 했는데 현실로 다가왔고요. 사실 난감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가 국회 합의 처리 못한 이유 중의 하나도 저 문제가 들어 있을 것 같아요.

▷김원장 그러니까요.

▶정두언 그러니까 속내는 저 문제를 좀, 여당에서 취하해 주면 검찰에서도 처리하기가 좀 정치적으로 괜찮을 텐데, 하는 그런 불만들이 섞여서 의총에서 반발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원장 정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정상화 과정에서 저런 건 사실 여야가 조용히 고소, 고발을 취하해 주는 게 낫겠다, 싶습니까?

▶정두언 글쎄 저도 처음 이제 선진화법이 생긴 다음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한 번 그거를, 선례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에 대해서는 저는 선례를 만들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지켜지려면.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는 아무래도 불리하겠죠.

▷김원장 그 말씀은 그러니까 원칙대로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문제는 이제 원칙대로 처리하면 가뜩이나 정상화가 힘든데, 지금 정두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 과정에서 전에 합의문에는 이런 문장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거 마음속에 여야가 항상 담아 놓고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건?

▶정청래 이거는 뭐 원칙대로 하자, 말자를 떠나서 그냥 법대로 할 수밖에 없게 돼 있고요. 그리고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 특히 이제 초유의 창문 인터뷰 하는 날 우리 사사건건을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했어요. 저거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저거는 총선 자체, 출마 자체가 불투명할 수 있다. 그때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선진화법이라든가..

▷김원장 국회법에?

▶정청래 네, 국회법.

▷김원장 국회법에 저렇게 회의를, 국회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서 감금할 경우에 징역 몇 년 이하, 이렇게 정확히 명시돼 있거든요.

▶정청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에도 국회법에 의해서 선진화법이 저촉되면 출마 자체를 5년 동안 발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특히 민주당에서 고소를 취하한다고 할지라도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그냥 수사 트랙은 그냥 간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된 거죠, 지금.

▷김원장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반의사불벌죄도 사실은 고소를 취하하면 또 좀 수위가 낮아지는 게 현실이라서.

▶정청래 아무래도 정상참작이라는 것은 있겠죠. 예를 들면 대선이나 총선 끝나면 양당에서 고소, 고발했던 것을 그냥 취하하거든요.

▷김원장 지금까지는 그랬죠.

▶정청래 지금까지 이제 관례 비슷하게 돼 있어서, 그러면 이제 유야무야되고 또 사법당국에서 봐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거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원장 말씀 듣고 보면 민주당에서 고소, 고발 취하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의원들을 소환하기 시작하고, 물론 민주당 의원들도 들어 있고 정의당 의원들도 일부 들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물론 제가 볼 때 현역 의원분들이 저기 출석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그런데 분위기는 더 얼어붙을 거 아닙니까?

▶정두언 글쎄 원내대표는 이제 출석 안 한다고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고요. 그전에 우리가 이제 짚어야 될 게, 여야 합의할 때 그 선거법은 합의 처리한다, 합의 정신에 따라서 한다. 이거 가지고 다퉜잖아요? 그런데 합의 처리를 한다고 한국당에서 계속 요구하는 이유는, 합의 처리를 한다고 할 때는 그동안에 패스트트랙 처리가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법성이 좀 낮아지죠. 그런 계산을 해서 합의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 같아요.

▷김원장 같은 맥락으로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러니까 저런 몸싸움 전에 왜 몸싸움을 하게 됐는지 그 불법 요소에 대해서 먼저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오늘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청래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백 번 양보해서 해석을 하더라도, 그건 사후약방문, 아전익수격 해석이죠, 사실은. 이미 사건을 벌어졌는데. 그래서 저것만 가지고 뭐..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앞뒤 전후 사정을 고려할 수는 있겠죠, 정상참작으로. 그것은 양형의 문제이지 죄가 되냐, 안 되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원장 공교롭게 오늘 경찰이 소환 통보가 자유한국당의 의원 네 분 중에 여상규 의원, 법사위원장도 포함돼 있고. 다음 소식 여쭤볼게요.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갈 거라는데 일단 의원님 의견을 여쭤볼까요?

▶정두언 저 개인적으로는 민정수석 하다가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전례들이 복잡해요. 노무현 대통령 때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하다가 법무부 장관 가려다가 야당이 반대해서 못 갔거든요? 그런데 MB 때는 또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갔고요.

▷김원장 그때 이제 민주당은..

▶정두언 그때 또 여당이 반대를 많이 했죠. 그러다 이번에 또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뭐 수석 하다가 장관 갈 수 있는 거지, 그게 왜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원장 정청래 의원님 생각은 이거 한 번 보시고 난 다음에 여쭤볼게요. 8년 전 영상 한 번 보시죠. 그때도 문 대통령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조국]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에 있는가가 검찰 개혁의 핵심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문재인] 여러분, 우리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조국] 실명은 거론 안 하셨고 저를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저는 자리 욕심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롯데자이언츠 구단주입니다. 그 외에는 자리 욕심이 없습니다. 빼주시고요.

▷김원장 그때는 자리 욕심이 없었는데 바뀐 것 같기도 하고. 김경진 의원,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오늘 라디오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문 대통령 마음속에 김경수 지사하고 조국 수석이 제일, 가장 아끼는 사람인 것 같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정청래 제가 봤을 때 가장 아끼는 분은 김정숙 여사 같은데요?

▶정두언 그거야 너무 당연한 거죠.

▶정청래 (웃음) 그러니까 김경진 의원이 얼마나 알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끼고 안 아끼고, 대통령이 사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도 아니고 2명을 콕 찍어서 얘기하면 듣는 양정철 민주원장 서운하죠. (웃음)

▷김원장 아니, 뭐 다들 아끼는데, 그중에 이제 지근거리에서 아마 대권 주자로 언급할 만한 사람 중에서는 마음속에 두 사람을 넣어두고 있지 않느냐는 게 김경진 의원의 생각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박지원 의원도 그렇고 또 성급하게 대선 주자가 될 것이다, 김경진 의원도 같은 맥락에서 김경수 지사는 지금 소송 중이고 이러니까 조국 수석을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대권 주자로 마음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권 주자로서의 조국 수석은요?

▶정두언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전국적인 인지도나 또 그동안의 위치를 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고요. 다만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은 또 잘해야죠. 그걸 또 제대로 못 하면 오히려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김원장 지금 가능성이라는 게,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경쟁력이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정두언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죠. 경쟁력도 있고요.

▷김원장 경쟁력도 있다? 네.

▶정청래 조국 수석을 제일 많이..

▷김원장 뭐 당연히 경쟁력 있다고 하실 거 아니에요?

▶정청래 키워준 것은 사실상 나경원 원내대표예요. 그러니까..

▷김원장 공교롭게 두 분이 과 동기입니다. 82학번.

▶정청래 그렇습니다. 연말 운영위에서 불러서 그때 조국 민정수석 출석시키지 않았습니까? 조국 수석이 제일 컸던 게, 대중적 인지도 쌓았던 게 그날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나경원 의원이 X맨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가는 것이 맞냐, 틀리냐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맨날 주장하듯이 내로남불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거야말로 법무부 장관을 잘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기준이 돼야 되지, 청와대에 있으면 아무도 그러면 장관 가지 말라는 법은, 그게 틀렸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예전에 노무현 재단 이사장 시절에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청와대에 있었다고 해서 장관으로 가지 말라는 것은 잘못됐다. 다만 그 사람이 적임자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글쎄요, 제 입장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이 자유한국당에서는 눈엣가시처럼 보일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일을 잘 못 할 것 같은 생각은 들지 않아요.

▷김원장 민정수석이었든 누구였든 간에 가서 일 잘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 거죠?

▶정청래 네, 그렇습니다.

▷김원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가 준비했는데 잠깐 영상 볼까요?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을 두고 당시 야당인 민주당, 2011년입니다. 강하게 비판하는데요. 잠깐 들어볼까요?

[김진표] 국민과 싸우는 최악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고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김원장 반대로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청와대를 적극 옹호했죠. 갈 수 있다. 장관 할 수 있다.

[여상규] 유독 법무장관은 안 된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내놨는데요. 우리 제도에서 청와대 수석이나, 그러니까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은 모두 대통령의 참모이기 때문에 청와대 수석이라고 해서 장관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같다고, 그때 이야기를 해서 민주당과는 좀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앞서 법무부 장관.. 어떤 자리에서 가느냐보다 잘하는 사람이 가는 게 중요하다.

▶정청래 네, 그렇습니다.

▷김원장 그러면 조국 수석은 왜 법무부 장관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정청래 검찰도 그렇고요. 법무부도 그렇고 예전에는 검찰 출신들이 법무부를 장악했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은 법무부의 외청인 성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급 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휘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이랑 검찰총장.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과제였어요. 그런 것처럼 법무부에는 또 뭐가 있냐 하면 율사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눈에 밟히는 사람이 많거든요. 오히려 조국 교수처럼 법을 전공했고 교수를 했지만 또 민정수석을 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 인연이 없잖아요, 사실은.

▷김원장 사시 출신도 아니고.

▶정청래 그렇죠. 그러니까 히딩크가 선수 기용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인연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실력을 보고 박지성, 이천수 등을 선발한 것처럼 조국 수석이 오히려 법무부 장관에 가는 것이 과거의 인연에 연연하지 않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일을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두언 저도 동의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민간인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케이스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율사 출신..

▷김원장 검사나 판사 출신이 아닌.

▶정두언 율사 출신이 아닌. 그렇게 한 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제 조국 수석이 그동안 민정수석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거든요. 인사 검증 문제나. 그래서 법무부 장관도 진짜 어떻게 할지 그건 좀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그러면서 우리가 정두언 의원하고 제가 의견 일치를 보는 것이, 법무부 장관도 이제 민간인 출신이 가는 것이 좋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한 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정두언 의원하고 저하고는 의원이 일치된 사안입니다.

▷김원장 그런 부분도 사실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유럽은 여성이 국방부 장관 하는 데도 많은데요.

▶정두언 일본도 그렇고요.

▷김원장 방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검찰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검찰개혁, 검찰의, 무소불위의 검찰의 힘을 뺀다든지, 권력을 나눠서 경찰에 준다든지 청와대로부터 독립한다든지, 이런 검경 수사권 조정. 이거 왜..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이 할.. 국회가 할 일 아닙니까?

▶정청래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법이나 제도로 견제할 수밖에 없는데.

▷김원장 그러니까요.

▶정청래 고인 물은 썩는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권력들은 다 천적, 상대방이 있고 견제받거든요. 국회도 언론한테 감시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KBS조차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어느 누구한테도 견제를 받거나 감시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소불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검찰도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다. 사람이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건 못 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공수처라든가 검경 수사권 분리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김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국회가 잘해야지, 국회는 그런 걸, 뭐 지금 어렵게 패스트트랙에 지정해 놨지만, 관련 법안을. 조국 수석이 가서 마무리할 거다.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장관으로 가면 잘하지 않겠느냐.

▶정청래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김원장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건 국회라는 거 아닙니까?

▶정청래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는 최종 단계에서 정부의 입장을 물어봅니다. 특히 예산 부수법안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예산상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법이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국회에서 모든 법을 100%을 핸들링해서 통과하는 것 같지만 정부의 의견을 참조해서 대부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국회와 정부 간의 원활한 이런 협조 관계가 필요하죠.

▶정두언 아니, 그런 면도 있고요. 원래 이제 모든 국회마다 검찰 개혁을 위한 사법 특위가 거의 있었어요. 사개특위가. 그런데 번번이 실패한 이유는 검찰, 또 법원 서로 로비를 해서 국회의원들이 올리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한테 내버려두면 양쪽에서 하도 괴롭려가지고.

▶정청래 맞아요. 저것도 굉장히 크고요.

▶정두언 정리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강력하게 밀어붙인다, 이런 얘기죠.

▷김원장 그 정부라는 건 이제 대표적으로는 법무부 장관 자리다,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되면 인사 검증은 누가 해요? 밑에 비서관이 해요?

▶정두언 뭐 민정수석도 다시 새로 오겠죠.

▷김원장 새로 임명돼서 먼저 임명을 한 다음에.. 내정하고 새로 임명한 다음에 그 민정수석이 수석실에서 같이한다?

▶정두언 그렇게 되겠죠.

▶정청래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조국 민정수석이 검증에 들어갔다면 본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관여를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저촉 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비서관이라든가 이런 또 인사위원장도 있고 인사수석도 있고, 거기서 하겠죠.

▷김원장 하거나 또는 먼저 민정수석을 임명해서.

▶정두언 새로 임명해서.

▷김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한다? 알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논란이 많았던 영상입니다. 좀 보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등장하니까 환호성이 나오는군요. 자유한국당 우먼 페스타라고. 황교안 대표가 등장했고요. 율동이나 춤이 곁들여진 아주 흥겨운, 유쾌한 시간인데요. 여기까지 좋았는데.자유한국.. 한국당 승리라고 쓰여 있나요? 바지를 갑자기 내렸어요. 한국당 승리라고 쓰여 있군요. 행사가 끝난 뒤에 황교안 대표의 언급도 잠깐 들어볼까요?

[황교안] 오늘 장기자랑 누가 1등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약 좀 해야 되겠어요. 오늘 출전한 선수단 중에 위에서 5팀은 앞으로 행사 있을 때마다 와서 공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것 잊어버리지 말고 좀 더 연습을 계속해서 정말 멋진 자유한국당 공연단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김원장 황교안 대표의 입장에서는 저 장면이 논란이 될 거라고는..현장에서는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정두언 그러니까 자살골이 너무 잦아요, 요새. 그런데 그거는 실수가 연속된다는 건 문제가 있단 얘기죠.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든지 해명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적당히 하고 넘어가니까 자꾸 일이 더 커지고, 축적되는 것 같아서 문제예요. 이번에도 저게 논란이 됐잖아요. 그러면..

▷김원장 뭐라고 해명해야 합니까, 저런 경우는?

▶정두언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유감이다.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유감이라는 얘기는. 그런 식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면 안 되죠.

▷김원장 어떻게 해명하시겠어요. 만약에 정두언 의원님이 당 대표인데 좀 어색한 장면이 나왔어요. 생각도 못한 유쾌한 장소에서 논란이 될 만한 행동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런 거는?

▶정두언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말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요새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안 맞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송구스럽다.

▷김원장 그렇게 한마디, 기자들 잘하는 말로 감아주면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된다?

▶정청래 지금 정두언 의원님 자살골 얘기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자살골 해트트릭 신기록 갱신 중이에요.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 기여한 게 없다, 세금 낸 적 없다, 외국인 노동자. 또 아들 스펙 문제. 그리고 어쨌든 여야 합의한 거 부결시킨 거, 이번에 엉덩이 춤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자유한국당은 당분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팀이 몇 등을 했는지, 그건 아직 언론에 보도가 안 됐어요. 저게 만약에 저 팀이 1등을 했다면 또 한 번 대박을 치는 거죠. 한마디로 민망하고 꼴불견입니다.

▷김원장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혹시 나와 있습니까? 관련해서, 이 행사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공보실에서, 여성 인재 영입 및 혁신정당 표방이라는 자유한국당의 노력이 훼손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함.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퍼포먼스에, 그 논란이 된 부분,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유감인 건지, 그것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노력이 훼손되니까 유감이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으셨어요?

▶정청래 저 유감이라는 말은 속상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네요. 사과의 내용은 아니네요.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그랬는데 폄하되는 것이 참 속상합니다. 이런 거지, 유감은, 저 유감은 사과 표명은 아니네요.

▶정두언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일부러 애매하게 표현한 거예요. 사과의 뜻이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김원장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 SNS에, 페이스북에 울고 싶다는 입장을 내놨던데, 좀 볼까요? 안에는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으며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밖에서는 그토록 즐거운가요? 분위기 봐가면서 행사 내용을 구성해야지요. 국민들 정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끼리 모여 낯뜨거운 춤춘다고 여성 친화형 정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인지 감수성, 젠더 감수성이라고 그러죠? 왜 이리 낯설게 들리는 걸까요? 이렇게 비판했어요.

▶정청래 요즘 장제원 의원 참 잘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미지 정치한다, 그리고 대권 일정만 짠다, 빨리 국회에 들어가자, 지역구 가니까 민심이 상당히 사납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도 만약에 장제원 의원 같은 저런 지적이 없으면 그냥 자유한국당은 아무도 저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는 정당이 되는데 장제원 의원이 저렇게 함으로써 그래도 좀 저런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는 의원이 있구나, 하는 측면에서는 자유한국당에 굉장히 기여를 한 거예요.

▷김원장 정청래 전 의원이 그렇게 지적하시면 장제원 의원의 당내 입지가 매우 좁아지는 거 알고 계시죠?

▶정청래 뭐 좁아지든 말든 그건 저하고 상관없는 일이고요. (웃음)

▷김원장 우리공화당, 아직도 입에 이렇게 쫙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공화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공화당 당명, 당명을, 대한애국당의 새 이름이죠?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어줬다는데, 조원진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조원진] 박근혜 대통령하고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박근혜 대통령한테 일주일에 매주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그게 2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의사를 전달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말씀들, 그 생각하시는 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김원장 그러니까 아직도 조원진 대표라든지 이런 정말.. 성골 친박 분들도 면회가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유영하 변호사가 이렇게 메신저처럼, 그러니까 유일하게.. 어떻게 좀 들으신 거 있어요? 유영하 변호사만 지금 접견이 되는 건가요?

▶정두언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름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어줬다는데, 그건 명확하지 않아요. 애매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름을 지어줬을 리는 없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죠. 뭐 그걸 흔히 박근혜팔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정말 좀..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들이죠.

▶정청래 박근혜 마케팅이라고 해 주세요.

▷김원장 박근혜 마케팅. 그 말씀은 지금 조원진 의원이나 홍문종 의원은 현역 의원들인데 정치권에서 감옥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을 이용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이 옥중 정치를 하고 있다, 이거는 좀 시각이 다르네요? 그건 아닌 거로 보시는..

▶정두언 옥중 정치를 할 만큼의 상태가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지금 옥중 정치를 한다면 이제 그 사면이 된 다음에, 그때 시점이나 가능하지, 지금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국정농단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백일하에 이제 모든 게 드러나면서 카리스마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옥중 정치를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김원장 그런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우리공화당 당원분들이나 지지자분들은 정말 아직도 정말 박 전 대통령을 맹신하다시피 하거든요.

▶정두언 그러니까 열렬하게 지지를 해서 그렇지..

▷김원장 지지하는 분들인데.

▶정두언 그렇게 숫자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김원장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매우 제한적이다.

▶정청래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이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것 자체, 존재 자체가 저는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마케팅을 하는 거죠. 우리공화당. 그런데 총선이 임박하면 할수록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와 관계없이 박근혜 마케팅은 그 극렬해질 거고, 그것이 자유한국당 핵심 코어 지지층 사이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럽게 작용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죠.

▷김원장 그분들이 그래서 그 지지를.. 우리공화당으로 옮겨갈 수도 있을까요?

▶정청래 핵심 코어층은 많이 넘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원장 많이 넘어가길 바라시는 건 아니고요?

▶정청래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정두언 (웃음) 솔직하게 말하셨어요.

▷김원장 저것까지 이야기를 하죠. 우리공화당 천막 관련해서 계속 논란인데, 오늘 지금 저.. 저녁 6시까지 서울시에서 마저 철거해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고 박원순 시장 입장이 매우 단호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원순] 저희가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행태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특수공무방해치상죄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한 모든 사람을 저희가 일일이 특정해서 다 형사적 고발을 할 예정이고요.
[조원진] 이것은 서울시 박원순의 문제임과 동시에 개인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박원순 시장, 담당 공무원, 용역업체 대표, 용역업체의 폭력을 휘두른 증거 사진을 가지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한마디해줄까요? 땡큐 XXX.
[박원순] 대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한 2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원진 대표 포함해서 모든 개개인에게 연대 책임을 지금 물을 예정입니다. 조원진 대표의 월급을 우리가 가압류를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끝까지 이것은 받아낼 생각입니다.
[조원진] 코미디예요. 서울시의 수돗물에 문제가 있으면 서울시장한테 월급 가압류합니까? 코미디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건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얘기입니다.

▷김원장 철거해도 하도 다시 치니까 자가증식한다는 표현을 쓰더군요. 철거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두언 불법이라면 철거를 해야죠. 그런데 이제 이번 기회에, 지금 오히려 아까는 박근혜 마케팅이라고 했지만 지금 천박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자유..

▷김원장 우리공화당, 네.

▶정두언 우리공화당. (웃음) 우리공화당이 지금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저렇게 일부러 저러는 것 같아요.

▷김원장 일각에서는 자꾸 이러다 보니까 천막 몇 개 때문에 우리공화당 인지도만 높아진다, 이 지적은요?

▶정두언 그 얘기죠.

▷김원장 상대적으로 조원진 대표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다?

▶정두언 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조원진을 상대해야 되니까 좀 곤혹스럽죠.

▶정청래 조원진 대표로서는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거죠. 우리공화당 인지도 높이고 박원순하고 맞서는 사람. 그래서 본인..

▷김원장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박원순 시장을..

▶정청래 체급을 키웠어요.

▷김원장 박원순 시장의 경쟁자는 뭐 예컨대, 황교안 대표가 아니고 조원진 대표가 돼버렸어요.

▶정청래 그렇게 돼버렸어요.

▷김원장 괜히 했다 싶습니까?

▶정청래 누가요?

▷김원장 천막 행정 대집행 한 게.

▶정청래 철거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 뭐라 그럴까, 철거를 한 이후에 경계 근무를 강화해서 다시 못 치게 했어야 되죠.

▷김원장 쉽지 않나 봐요, 현장에서는. (웃음)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두언 정청래, 두 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심재철, 유시민 진술서 공방 관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사건건이 지난 5월 3일 유시민 이사장과 심재철 의원의 공방에 관하여 방송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시민 이사장의 항소 이유서는 80년 학생운동과는 상관없는 84년 서울대 민간인 폭력 사건 당시 작성된 것입니다. 이거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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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사사건건] 경찰, ‘채이배 감금’ 한국당 의원 4명 출석 통보
    • 입력 2019-06-27 15:59:35
    • 수정2019-06-27 18:44:47
    사사건건
- 정두언 "조국, 대선 주자로 충분히 가능성…다만 법무부 장관직도 잘해야"
- 정청래 "조국 수석 키워준 것은 사실상 나경원 원내대표"
- 정청래 "히딩크가 과거 인연 상관없이 선수 기용했듯 조국도 잘할 수도"
- 정두언 "민정수석하면서 일 잘 못해…법무장관직도 잘 할지 미지수"
- 정두언 "한국당 행사 '엉덩이춤' 논란…실수가 반복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뜻"
- 정청래 "한국당은 자살골 신기록 경신 중…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 정두언 "박근혜가 (우리공화당) 당명 지어줬을 리 없어…조원진은 '박근혜 팔이' 하고 있는 것"
- 정청래 "총선 임박할수록 '박근혜 마케팅' 극렬해질 것…지지층 혼란스러울 수도"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6월27일(목)16:00~17:00 KBS1
■ 출연자 : 정청래 전 국회의원 / 정두언 전 국회의원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이 와중에 국세청장 인사청문 보고서는 여야 합의가 처리가 됐고요. 방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국세청장을 임명했습니다. 정두언, 정청래 정정당당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찰이 오늘부터 패스트트랙,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던, 그래서 고소, 고발된 의원님들 많잖아요, 거의. 우리 국회의원 3명 중의 1명이 고소, 고발됐는데 특히 이 채이배 의원실, 지금 화면에 나오면 채이배 의원 감금한 혐의와 관련된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4명을 소환한다고 통보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정두언 올 것이 오고야 말았죠.

▷김원장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정두언 설마 저런 일이 벌어질까 했는데 현실로 다가왔고요. 사실 난감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가 국회 합의 처리 못한 이유 중의 하나도 저 문제가 들어 있을 것 같아요.

▷김원장 그러니까요.

▶정두언 그러니까 속내는 저 문제를 좀, 여당에서 취하해 주면 검찰에서도 처리하기가 좀 정치적으로 괜찮을 텐데, 하는 그런 불만들이 섞여서 의총에서 반발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원장 정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정상화 과정에서 저런 건 사실 여야가 조용히 고소, 고발을 취하해 주는 게 낫겠다, 싶습니까?

▶정두언 글쎄 저도 처음 이제 선진화법이 생긴 다음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한 번 그거를, 선례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에 대해서는 저는 선례를 만들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지켜지려면.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는 아무래도 불리하겠죠.

▷김원장 그 말씀은 그러니까 원칙대로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문제는 이제 원칙대로 처리하면 가뜩이나 정상화가 힘든데, 지금 정두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 과정에서 전에 합의문에는 이런 문장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거 마음속에 여야가 항상 담아 놓고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건?

▶정청래 이거는 뭐 원칙대로 하자, 말자를 떠나서 그냥 법대로 할 수밖에 없게 돼 있고요. 그리고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 특히 이제 초유의 창문 인터뷰 하는 날 우리 사사건건을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했어요. 저거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저거는 총선 자체, 출마 자체가 불투명할 수 있다. 그때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선진화법이라든가..

▷김원장 국회법에?

▶정청래 네, 국회법.

▷김원장 국회법에 저렇게 회의를, 국회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서 감금할 경우에 징역 몇 년 이하, 이렇게 정확히 명시돼 있거든요.

▶정청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에도 국회법에 의해서 선진화법이 저촉되면 출마 자체를 5년 동안 발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특히 민주당에서 고소를 취하한다고 할지라도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그냥 수사 트랙은 그냥 간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된 거죠, 지금.

▷김원장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반의사불벌죄도 사실은 고소를 취하하면 또 좀 수위가 낮아지는 게 현실이라서.

▶정청래 아무래도 정상참작이라는 것은 있겠죠. 예를 들면 대선이나 총선 끝나면 양당에서 고소, 고발했던 것을 그냥 취하하거든요.

▷김원장 지금까지는 그랬죠.

▶정청래 지금까지 이제 관례 비슷하게 돼 있어서, 그러면 이제 유야무야되고 또 사법당국에서 봐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거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원장 말씀 듣고 보면 민주당에서 고소, 고발 취하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의원들을 소환하기 시작하고, 물론 민주당 의원들도 들어 있고 정의당 의원들도 일부 들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물론 제가 볼 때 현역 의원분들이 저기 출석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그런데 분위기는 더 얼어붙을 거 아닙니까?

▶정두언 글쎄 원내대표는 이제 출석 안 한다고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고요. 그전에 우리가 이제 짚어야 될 게, 여야 합의할 때 그 선거법은 합의 처리한다, 합의 정신에 따라서 한다. 이거 가지고 다퉜잖아요? 그런데 합의 처리를 한다고 한국당에서 계속 요구하는 이유는, 합의 처리를 한다고 할 때는 그동안에 패스트트랙 처리가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법성이 좀 낮아지죠. 그런 계산을 해서 합의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 같아요.

▷김원장 같은 맥락으로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러니까 저런 몸싸움 전에 왜 몸싸움을 하게 됐는지 그 불법 요소에 대해서 먼저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오늘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청래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백 번 양보해서 해석을 하더라도, 그건 사후약방문, 아전익수격 해석이죠, 사실은. 이미 사건을 벌어졌는데. 그래서 저것만 가지고 뭐..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앞뒤 전후 사정을 고려할 수는 있겠죠, 정상참작으로. 그것은 양형의 문제이지 죄가 되냐, 안 되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원장 공교롭게 오늘 경찰이 소환 통보가 자유한국당의 의원 네 분 중에 여상규 의원, 법사위원장도 포함돼 있고. 다음 소식 여쭤볼게요.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갈 거라는데 일단 의원님 의견을 여쭤볼까요?

▶정두언 저 개인적으로는 민정수석 하다가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전례들이 복잡해요. 노무현 대통령 때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하다가 법무부 장관 가려다가 야당이 반대해서 못 갔거든요? 그런데 MB 때는 또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갔고요.

▷김원장 그때 이제 민주당은..

▶정두언 그때 또 여당이 반대를 많이 했죠. 그러다 이번에 또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뭐 수석 하다가 장관 갈 수 있는 거지, 그게 왜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원장 정청래 의원님 생각은 이거 한 번 보시고 난 다음에 여쭤볼게요. 8년 전 영상 한 번 보시죠. 그때도 문 대통령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조국]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에 있는가가 검찰 개혁의 핵심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문재인] 여러분, 우리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조국] 실명은 거론 안 하셨고 저를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저는 자리 욕심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롯데자이언츠 구단주입니다. 그 외에는 자리 욕심이 없습니다. 빼주시고요.

▷김원장 그때는 자리 욕심이 없었는데 바뀐 것 같기도 하고. 김경진 의원,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오늘 라디오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문 대통령 마음속에 김경수 지사하고 조국 수석이 제일, 가장 아끼는 사람인 것 같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정청래 제가 봤을 때 가장 아끼는 분은 김정숙 여사 같은데요?

▶정두언 그거야 너무 당연한 거죠.

▶정청래 (웃음) 그러니까 김경진 의원이 얼마나 알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끼고 안 아끼고, 대통령이 사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도 아니고 2명을 콕 찍어서 얘기하면 듣는 양정철 민주원장 서운하죠. (웃음)

▷김원장 아니, 뭐 다들 아끼는데, 그중에 이제 지근거리에서 아마 대권 주자로 언급할 만한 사람 중에서는 마음속에 두 사람을 넣어두고 있지 않느냐는 게 김경진 의원의 생각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박지원 의원도 그렇고 또 성급하게 대선 주자가 될 것이다, 김경진 의원도 같은 맥락에서 김경수 지사는 지금 소송 중이고 이러니까 조국 수석을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대권 주자로 마음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권 주자로서의 조국 수석은요?

▶정두언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전국적인 인지도나 또 그동안의 위치를 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고요. 다만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은 또 잘해야죠. 그걸 또 제대로 못 하면 오히려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김원장 지금 가능성이라는 게,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경쟁력이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정두언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죠. 경쟁력도 있고요.

▷김원장 경쟁력도 있다? 네.

▶정청래 조국 수석을 제일 많이..

▷김원장 뭐 당연히 경쟁력 있다고 하실 거 아니에요?

▶정청래 키워준 것은 사실상 나경원 원내대표예요. 그러니까..

▷김원장 공교롭게 두 분이 과 동기입니다. 82학번.

▶정청래 그렇습니다. 연말 운영위에서 불러서 그때 조국 민정수석 출석시키지 않았습니까? 조국 수석이 제일 컸던 게, 대중적 인지도 쌓았던 게 그날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나경원 의원이 X맨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가는 것이 맞냐, 틀리냐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맨날 주장하듯이 내로남불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거야말로 법무부 장관을 잘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기준이 돼야 되지, 청와대에 있으면 아무도 그러면 장관 가지 말라는 법은, 그게 틀렸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예전에 노무현 재단 이사장 시절에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청와대에 있었다고 해서 장관으로 가지 말라는 것은 잘못됐다. 다만 그 사람이 적임자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글쎄요, 제 입장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이 자유한국당에서는 눈엣가시처럼 보일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일을 잘 못 할 것 같은 생각은 들지 않아요.

▷김원장 민정수석이었든 누구였든 간에 가서 일 잘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 거죠?

▶정청래 네, 그렇습니다.

▷김원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가 준비했는데 잠깐 영상 볼까요?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을 두고 당시 야당인 민주당, 2011년입니다. 강하게 비판하는데요. 잠깐 들어볼까요?

[김진표] 국민과 싸우는 최악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고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김원장 반대로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청와대를 적극 옹호했죠. 갈 수 있다. 장관 할 수 있다.

[여상규] 유독 법무장관은 안 된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내놨는데요. 우리 제도에서 청와대 수석이나, 그러니까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은 모두 대통령의 참모이기 때문에 청와대 수석이라고 해서 장관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같다고, 그때 이야기를 해서 민주당과는 좀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앞서 법무부 장관.. 어떤 자리에서 가느냐보다 잘하는 사람이 가는 게 중요하다.

▶정청래 네, 그렇습니다.

▷김원장 그러면 조국 수석은 왜 법무부 장관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정청래 검찰도 그렇고요. 법무부도 그렇고 예전에는 검찰 출신들이 법무부를 장악했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은 법무부의 외청인 성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급 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휘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이랑 검찰총장.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과제였어요. 그런 것처럼 법무부에는 또 뭐가 있냐 하면 율사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눈에 밟히는 사람이 많거든요. 오히려 조국 교수처럼 법을 전공했고 교수를 했지만 또 민정수석을 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 인연이 없잖아요, 사실은.

▷김원장 사시 출신도 아니고.

▶정청래 그렇죠. 그러니까 히딩크가 선수 기용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인연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실력을 보고 박지성, 이천수 등을 선발한 것처럼 조국 수석이 오히려 법무부 장관에 가는 것이 과거의 인연에 연연하지 않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일을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두언 저도 동의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민간인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케이스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율사 출신..

▷김원장 검사나 판사 출신이 아닌.

▶정두언 율사 출신이 아닌. 그렇게 한 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제 조국 수석이 그동안 민정수석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거든요. 인사 검증 문제나. 그래서 법무부 장관도 진짜 어떻게 할지 그건 좀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그러면서 우리가 정두언 의원하고 제가 의견 일치를 보는 것이, 법무부 장관도 이제 민간인 출신이 가는 것이 좋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한 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정두언 의원하고 저하고는 의원이 일치된 사안입니다.

▷김원장 그런 부분도 사실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유럽은 여성이 국방부 장관 하는 데도 많은데요.

▶정두언 일본도 그렇고요.

▷김원장 방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검찰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검찰개혁, 검찰의, 무소불위의 검찰의 힘을 뺀다든지, 권력을 나눠서 경찰에 준다든지 청와대로부터 독립한다든지, 이런 검경 수사권 조정. 이거 왜..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이 할.. 국회가 할 일 아닙니까?

▶정청래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법이나 제도로 견제할 수밖에 없는데.

▷김원장 그러니까요.

▶정청래 고인 물은 썩는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권력들은 다 천적, 상대방이 있고 견제받거든요. 국회도 언론한테 감시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KBS조차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어느 누구한테도 견제를 받거나 감시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소불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검찰도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다. 사람이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건 못 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공수처라든가 검경 수사권 분리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김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국회가 잘해야지, 국회는 그런 걸, 뭐 지금 어렵게 패스트트랙에 지정해 놨지만, 관련 법안을. 조국 수석이 가서 마무리할 거다.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장관으로 가면 잘하지 않겠느냐.

▶정청래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김원장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건 국회라는 거 아닙니까?

▶정청래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는 최종 단계에서 정부의 입장을 물어봅니다. 특히 예산 부수법안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예산상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법이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국회에서 모든 법을 100%을 핸들링해서 통과하는 것 같지만 정부의 의견을 참조해서 대부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국회와 정부 간의 원활한 이런 협조 관계가 필요하죠.

▶정두언 아니, 그런 면도 있고요. 원래 이제 모든 국회마다 검찰 개혁을 위한 사법 특위가 거의 있었어요. 사개특위가. 그런데 번번이 실패한 이유는 검찰, 또 법원 서로 로비를 해서 국회의원들이 올리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한테 내버려두면 양쪽에서 하도 괴롭려가지고.

▶정청래 맞아요. 저것도 굉장히 크고요.

▶정두언 정리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강력하게 밀어붙인다, 이런 얘기죠.

▷김원장 그 정부라는 건 이제 대표적으로는 법무부 장관 자리다,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되면 인사 검증은 누가 해요? 밑에 비서관이 해요?

▶정두언 뭐 민정수석도 다시 새로 오겠죠.

▷김원장 새로 임명돼서 먼저 임명을 한 다음에.. 내정하고 새로 임명한 다음에 그 민정수석이 수석실에서 같이한다?

▶정두언 그렇게 되겠죠.

▶정청래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조국 민정수석이 검증에 들어갔다면 본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관여를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저촉 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비서관이라든가 이런 또 인사위원장도 있고 인사수석도 있고, 거기서 하겠죠.

▷김원장 하거나 또는 먼저 민정수석을 임명해서.

▶정두언 새로 임명해서.

▷김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한다? 알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논란이 많았던 영상입니다. 좀 보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등장하니까 환호성이 나오는군요. 자유한국당 우먼 페스타라고. 황교안 대표가 등장했고요. 율동이나 춤이 곁들여진 아주 흥겨운, 유쾌한 시간인데요. 여기까지 좋았는데.자유한국.. 한국당 승리라고 쓰여 있나요? 바지를 갑자기 내렸어요. 한국당 승리라고 쓰여 있군요. 행사가 끝난 뒤에 황교안 대표의 언급도 잠깐 들어볼까요?

[황교안] 오늘 장기자랑 누가 1등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약 좀 해야 되겠어요. 오늘 출전한 선수단 중에 위에서 5팀은 앞으로 행사 있을 때마다 와서 공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것 잊어버리지 말고 좀 더 연습을 계속해서 정말 멋진 자유한국당 공연단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김원장 황교안 대표의 입장에서는 저 장면이 논란이 될 거라고는..현장에서는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정두언 그러니까 자살골이 너무 잦아요, 요새. 그런데 그거는 실수가 연속된다는 건 문제가 있단 얘기죠.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든지 해명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적당히 하고 넘어가니까 자꾸 일이 더 커지고, 축적되는 것 같아서 문제예요. 이번에도 저게 논란이 됐잖아요. 그러면..

▷김원장 뭐라고 해명해야 합니까, 저런 경우는?

▶정두언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유감이다.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유감이라는 얘기는. 그런 식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면 안 되죠.

▷김원장 어떻게 해명하시겠어요. 만약에 정두언 의원님이 당 대표인데 좀 어색한 장면이 나왔어요. 생각도 못한 유쾌한 장소에서 논란이 될 만한 행동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런 거는?

▶정두언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말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요새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안 맞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송구스럽다.

▷김원장 그렇게 한마디, 기자들 잘하는 말로 감아주면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된다?

▶정청래 지금 정두언 의원님 자살골 얘기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자살골 해트트릭 신기록 갱신 중이에요.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 기여한 게 없다, 세금 낸 적 없다, 외국인 노동자. 또 아들 스펙 문제. 그리고 어쨌든 여야 합의한 거 부결시킨 거, 이번에 엉덩이 춤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자유한국당은 당분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팀이 몇 등을 했는지, 그건 아직 언론에 보도가 안 됐어요. 저게 만약에 저 팀이 1등을 했다면 또 한 번 대박을 치는 거죠. 한마디로 민망하고 꼴불견입니다.

▷김원장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혹시 나와 있습니까? 관련해서, 이 행사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공보실에서, 여성 인재 영입 및 혁신정당 표방이라는 자유한국당의 노력이 훼손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함.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퍼포먼스에, 그 논란이 된 부분,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유감인 건지, 그것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노력이 훼손되니까 유감이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으셨어요?

▶정청래 저 유감이라는 말은 속상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네요. 사과의 내용은 아니네요.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그랬는데 폄하되는 것이 참 속상합니다. 이런 거지, 유감은, 저 유감은 사과 표명은 아니네요.

▶정두언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일부러 애매하게 표현한 거예요. 사과의 뜻이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김원장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 SNS에, 페이스북에 울고 싶다는 입장을 내놨던데, 좀 볼까요? 안에는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으며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밖에서는 그토록 즐거운가요? 분위기 봐가면서 행사 내용을 구성해야지요. 국민들 정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끼리 모여 낯뜨거운 춤춘다고 여성 친화형 정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인지 감수성, 젠더 감수성이라고 그러죠? 왜 이리 낯설게 들리는 걸까요? 이렇게 비판했어요.

▶정청래 요즘 장제원 의원 참 잘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미지 정치한다, 그리고 대권 일정만 짠다, 빨리 국회에 들어가자, 지역구 가니까 민심이 상당히 사납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도 만약에 장제원 의원 같은 저런 지적이 없으면 그냥 자유한국당은 아무도 저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는 정당이 되는데 장제원 의원이 저렇게 함으로써 그래도 좀 저런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는 의원이 있구나, 하는 측면에서는 자유한국당에 굉장히 기여를 한 거예요.

▷김원장 정청래 전 의원이 그렇게 지적하시면 장제원 의원의 당내 입지가 매우 좁아지는 거 알고 계시죠?

▶정청래 뭐 좁아지든 말든 그건 저하고 상관없는 일이고요. (웃음)

▷김원장 우리공화당, 아직도 입에 이렇게 쫙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공화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공화당 당명, 당명을, 대한애국당의 새 이름이죠?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어줬다는데, 조원진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조원진] 박근혜 대통령하고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박근혜 대통령한테 일주일에 매주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그게 2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의사를 전달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말씀들, 그 생각하시는 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김원장 그러니까 아직도 조원진 대표라든지 이런 정말.. 성골 친박 분들도 면회가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유영하 변호사가 이렇게 메신저처럼, 그러니까 유일하게.. 어떻게 좀 들으신 거 있어요? 유영하 변호사만 지금 접견이 되는 건가요?

▶정두언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름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어줬다는데, 그건 명확하지 않아요. 애매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름을 지어줬을 리는 없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죠. 뭐 그걸 흔히 박근혜팔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정말 좀..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들이죠.

▶정청래 박근혜 마케팅이라고 해 주세요.

▷김원장 박근혜 마케팅. 그 말씀은 지금 조원진 의원이나 홍문종 의원은 현역 의원들인데 정치권에서 감옥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을 이용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이 옥중 정치를 하고 있다, 이거는 좀 시각이 다르네요? 그건 아닌 거로 보시는..

▶정두언 옥중 정치를 할 만큼의 상태가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지금 옥중 정치를 한다면 이제 그 사면이 된 다음에, 그때 시점이나 가능하지, 지금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국정농단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백일하에 이제 모든 게 드러나면서 카리스마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옥중 정치를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김원장 그런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우리공화당 당원분들이나 지지자분들은 정말 아직도 정말 박 전 대통령을 맹신하다시피 하거든요.

▶정두언 그러니까 열렬하게 지지를 해서 그렇지..

▷김원장 지지하는 분들인데.

▶정두언 그렇게 숫자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김원장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매우 제한적이다.

▶정청래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이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것 자체, 존재 자체가 저는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마케팅을 하는 거죠. 우리공화당. 그런데 총선이 임박하면 할수록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와 관계없이 박근혜 마케팅은 그 극렬해질 거고, 그것이 자유한국당 핵심 코어 지지층 사이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럽게 작용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죠.

▷김원장 그분들이 그래서 그 지지를.. 우리공화당으로 옮겨갈 수도 있을까요?

▶정청래 핵심 코어층은 많이 넘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원장 많이 넘어가길 바라시는 건 아니고요?

▶정청래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정두언 (웃음) 솔직하게 말하셨어요.

▷김원장 저것까지 이야기를 하죠. 우리공화당 천막 관련해서 계속 논란인데, 오늘 지금 저.. 저녁 6시까지 서울시에서 마저 철거해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고 박원순 시장 입장이 매우 단호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원순] 저희가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행태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특수공무방해치상죄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한 모든 사람을 저희가 일일이 특정해서 다 형사적 고발을 할 예정이고요.
[조원진] 이것은 서울시 박원순의 문제임과 동시에 개인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박원순 시장, 담당 공무원, 용역업체 대표, 용역업체의 폭력을 휘두른 증거 사진을 가지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한마디해줄까요? 땡큐 XXX.
[박원순] 대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한 2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원진 대표 포함해서 모든 개개인에게 연대 책임을 지금 물을 예정입니다. 조원진 대표의 월급을 우리가 가압류를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끝까지 이것은 받아낼 생각입니다.
[조원진] 코미디예요. 서울시의 수돗물에 문제가 있으면 서울시장한테 월급 가압류합니까? 코미디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건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얘기입니다.

▷김원장 철거해도 하도 다시 치니까 자가증식한다는 표현을 쓰더군요. 철거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두언 불법이라면 철거를 해야죠. 그런데 이제 이번 기회에, 지금 오히려 아까는 박근혜 마케팅이라고 했지만 지금 천박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자유..

▷김원장 우리공화당, 네.

▶정두언 우리공화당. (웃음) 우리공화당이 지금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저렇게 일부러 저러는 것 같아요.

▷김원장 일각에서는 자꾸 이러다 보니까 천막 몇 개 때문에 우리공화당 인지도만 높아진다, 이 지적은요?

▶정두언 그 얘기죠.

▷김원장 상대적으로 조원진 대표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다?

▶정두언 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조원진을 상대해야 되니까 좀 곤혹스럽죠.

▶정청래 조원진 대표로서는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거죠. 우리공화당 인지도 높이고 박원순하고 맞서는 사람. 그래서 본인..

▷김원장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박원순 시장을..

▶정청래 체급을 키웠어요.

▷김원장 박원순 시장의 경쟁자는 뭐 예컨대, 황교안 대표가 아니고 조원진 대표가 돼버렸어요.

▶정청래 그렇게 돼버렸어요.

▷김원장 괜히 했다 싶습니까?

▶정청래 누가요?

▷김원장 천막 행정 대집행 한 게.

▶정청래 철거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 뭐라 그럴까, 철거를 한 이후에 경계 근무를 강화해서 다시 못 치게 했어야 되죠.

▷김원장 쉽지 않나 봐요, 현장에서는. (웃음)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두언 정청래, 두 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심재철, 유시민 진술서 공방 관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사건건이 지난 5월 3일 유시민 이사장과 심재철 의원의 공방에 관하여 방송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시민 이사장의 항소 이유서는 80년 학생운동과는 상관없는 84년 서울대 민간인 폭력 사건 당시 작성된 것입니다. 이거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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