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노동자 ‘법’ 만든다…고용 3년 보장·산재보험

[앵커]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배송 서비스 뒤에는 제도권 밖에 있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배달원들이 있죠.

정부가 택배와 오토바이 배송 등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해,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산더미처럼 쌓인 물품들, 1시간에 50~60개씩 배달하려면 하루종일 뛰기 일쑤입니다.

개인사업자 신분이지만 본사와 계약을 맺어 사실상 노동자인 특수 상황.

쉴 틈 없이 일해도 고용은 불안합니다.

[박승환/CJ대한통운 택배 기사 : "'못 하겠어? 그럼 그만둬!' 하면 끝인 거예요. 왜냐면 법이 없었기 때문에 회사가 법이었거든요."]

늘 시간에 쫓기는 오토바이 배달원 역시, 사고가 나도 보호받기 쉽지 않습니다.

[최대송/배달대행업체 기사 : "사고의 위험성은 항상 있어요. 하지만 일일이 신경 쓰면서 다닐 수 없는 것이 배달 대행의 현실이고요."]

배송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택배업은 20여 년 전 화물자동차법에 속한 이래 바뀐 게 없습니다.

퀵서비스나 배달대행 등은 아예 관련 법도 없습니다.

노동자로 인정하고 보호해달라는 주장이 커지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생활 물류 서비스 산업 지원 및 관련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택배기사의 고용 안정을 위해 3년간 전속 계약을 유지하고, 배송대행업체 인증을 위해선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오토바이 배달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배달 종사자들은 일단 환영하면서도 노동3권 보장 등 더 적극적인 조치를 희망했습니다.

[박정훈/라이더유니온 위원장 : "배달 사업자들의 책임을 묻는 방식의 구체적인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택배기사와 오토바이 배송대행 종사자는 14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